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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 공정성 강화 한다

- 경매사 경매진행 중에는 응찰자 정보 볼 수 없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경매사가 농산물 경매 진행 중에 응찰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매 공정성 강화 배경에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으로부터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에는 응찰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여 경매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와 경매 시 단독 응찰이 많고 응찰 시간도 너무 짧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출하자와 거래 참여자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락시장은 경매 공정성 강화를 위해 1998년에 수지식 경매를 전자식 경매로 전환하였고 2010년에는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된 전자경매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담합, 편중낙찰,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전자경매 방식을 일부 개선한 바 있다.

 

 공사에서는 경매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도 청과부류 주요 25개 품목에 대한 경매 자료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 건수 6,475,290건 중 1명 단독 응찰‧낙찰 건수가 243,378건(3.8%), 경매 개시 후 1초 이내 낙찰 건수는 1,069,051건(16.5%), 3초 이내 낙찰건수도 3,834,641건(59.2%)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 단독 응찰이 많은 중도매인 5명의 비중이 전체 단독 응찰 건수의 60%에 이르고, 일부품목의 경우 특정 1인의 단독 응찰 건수가 해당 품목 전체 단독응찰 건수의 70~80%를 차지하는 등 경매 과정과 결과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응찰 건수 및 응찰 시간 분석(2019) -

 

<법인별 단독응찰 분석> (단위 : )

 

법인명

총 거래건수

(A)

단독 응찰

전체 건수(B)

비율(B/A)

단독응찰중 상위 중도매인 5

건수(C)

비율(C/B)

6,475,290

243,378

3.8%

147,707

60.7%

A법인

1,497,851

72,592

4.8%

41,711

57.5%

B법인

170,925

7,609

4.5%

3,341

43.9%

C법인

1,385,085

59,054

4.3%

36,422

61.7%

D법인

1,135,428

36,905

3.3%

23,465

63.6%

E법인

1,258,014

41,100

3.3%

27,476

66.9%

F법인

1,027,987

26,118

2.5%

15,292

58.5%

 

<법인별 응찰시간 분석> (단위 : )

 

법인명

총 거래건수

(A)

1초 이하

1초 초과~3초 이하

건수(B)

비율(B/A)

건수(C)

비율(C/A)

6,475,290

1,069,051

16.5%

2,765,590

42.7%

A법인

1,258,014

745,775

59.3%

359,764

28.6%

B법인

1,135,428

236,458

20.8%

507,116

44.7%

C법인

1,385,085

57,765

4.2%

525,668

38.0%

D법인

1,027,987

23,431

2.3%

287,616

28.0%

E법인

1,497,851

5,621

0.4%

1,084,056

72.4%

F법인

170,925

1

0.001%

1,370

0.8%

 

분석품목(25) : 과일류 6개 품목(감귤, 사과, 복숭아, 포도, , 단감), 과채류 3개 품목(토마토, 수박, 참외), 채소류 16품목(양파, , 배추, , 오이, 호박, 감자, 양배추, 버섯, 생고추, 고구마, 알배기배추, 열무, 시금치, 상추, 파프리카)

 

또한 법원과 캠코(한국자산공사) 경매 사례와 외국 농산물 경매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응찰자 정보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었고,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경락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 외 기타 정보는 경락자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없어 제도 시행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사는 시행에 앞서 실행 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임원 및 실무자 대상으로 수차례 회의와 출하주체인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를 통하여 실행 관련 의견수렴 및 방법을 논의하였고 도매시장법인의 반대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출하자와 거래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정 경매 강화 계획은 지난 ‘20.7.21에 가락시장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에 대하여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에 응찰자를 알 수 없도록 개설자 조치 명령으로 시행하였으나 현재 농협공판장만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 5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중도매인의 구매 성향, 영업능력, 미수금 상태에 따라서 상품을 낙찰시켜야 한다거나 재경매율 증가, 중도매인 담합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응찰 중도매인의 영업능력이 아닌 최고 응찰가에 낙찰시켜야 하는 경매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의 공정성, 신뢰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미 이행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금년 11월 말까지 가락시장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일평균 약 3만 5천 건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부정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매 담합, 선취 거래, 재경매 절차 미준수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분석 자료도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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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