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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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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 (지난 4년 정책성과 사례) 강원도 평창에서 혼자 0.5ha(1,500평) 밭농업(고추, 깨, 옥수수)을 하는 고령 농업인 이OO씨(80세)는 ’20년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확이 부진하여 올해 농사 준비에 걱정이 컸으나, ‘20년 처음 도입된 기본형 직불금 120만원을 수령하여 농자재 구입 등 금년도 농사 준비에 큰 보탬이 되었다. 올해도 공익직불제가 영세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사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제시 출신 김OO씨(26세)는 평소 스타트업에 관심이 컸다. 그러던 중 고향 집 근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보고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생겨 보육센터 보육생에 지원, 스마트팜 관련 기술 교육 등을 받고, 현재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 중이다.

  ※ 추가 사례는 별첨 업무계획 붙임자료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지난 4년의 농정 추진성과와 평가 

 

 농가 경영안정과 적극적 수출 지원, 공익직불제 도입 등에 힘입어 ‘18년 이후 농가소득이 4천만원대에 진입하였다.

 

 - 공익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비대면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 스마트팜 설치 지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익직불제: 0.5ha미만 농업인(10.6% → 22.4), 밭(16.2% → 28.3) 지급 비중 증가

수출확대: 비대면 수출, 검역장벽 해소 등으로 최대 실적 달성(75.7억불, 7.7% 증가)

농가소득: (’17) 38,239천원/가구 → (’18) 42,066 → (‘19) 41,182 → (’20p) 43,098(KREI)

가축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2일)·구제역(4일) 조기 차단,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최소화

성장동력확충: 스마트팜 보급 확대(‘17: 4,010ha → ’20: 5,948), 혁신밸리 4곳 조성(‘18~)

 

 - 다만, 그간 성과의 제도적 정착 노력과 함께, 코로나19·탄소중립 등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과 시책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농정 여건

 

 올해는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가 가속화되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분야별 탄소감축 실천도 요구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농업·농촌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제·사회 구조전환 과정에서 국민들과 농업인 모두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민들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농업인들은 ’환경보전‘을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역할로 꼽았다.

 

   -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식량안보 위기감이 ’안정적 먹거리 공급‘ 이라는 농정 근본 역할을 환기시키고,

 

   - 늘어난 기상이변으로 기후변화 대응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그린 산업‘인 농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같은 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19년 34.6% → ‘20년 41.4%)한 것도 주목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이유(43.2%)를 차지한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농촌주민들은 도시보다 열악한 주거·생활환경에 불만족하고 있어 ‘농촌 지역재생’이 향후 귀농귀촌 추세를 이어가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21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농식품부는 2021년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제25회 농업인의 날 대통령 기념사)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한다.

 

  우선,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하여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한다.

 

   - 임대차 시 농지원부 신고 의무화, 상속농지 농업 목적 외 사용 시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우량농지의 보전·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 밀 전문 생산단지(‘20: 27개소, 2,348ha → ’21: 32, 5,000), 저장시설(신규 2개)논콩 재배단지(‘20: 44개소 → ’21: 100), 콩 종합처리장(‘20: 10개 → ’21: 14)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 밀/콩 비축량 목표 : (‘21) 10천톤/25천톤 → (’23) 20/25 → (‘25) 30/30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수급 변동 등 위기발생 시 경보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농업 관측을 정밀화하고, 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안착시켜 나간다.

 

  보다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표본 농가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하여 관측 결과도 검증한다.

 

   - 관측 데이터 민간 개방* 및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통해 수급·가격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 데이터 개방 이후(‘20.7~현재) 211천 명 접속, 데이터 55천 건 다운로드 등 높은 관심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 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을 추진한다.

 

   -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조절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한다.

 

     * ①외부·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망, ⑥폐사체 보관시설, ⑦물품 반입 시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m2 이하)·기타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8개 방역시설* 의무화)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충망, ⑥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 반입시설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한다.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한다.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 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축산물을 계약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자(예: 하림, 도드람 등)

 

  한편,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청소·소독, 사양관리 등) 신설도 추진한다.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올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6월 2곳, 12월 2곳)되어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도 연계한다.

 

     * 스마트팜 원천기술 및 차세대기술 개발을 위한 다부처 협력 연구(‘21~’27, 3,867억원)

 

  혁신밸리 데이터를 포함하여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농업의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기술의 시장확대를 위해 해외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20년 대비 2배로 확대(2.5% → 5)하는 등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한다.

 

      * 지난해 양파·마늘 온라인 도매거래를 시범 추진하여, 온라인 거래물량이 전국 32개 도매시장 물량과 비교 시 3~4번째로 많은 수준까지 성장

 

  온라인 거래방식·단위를 다변화하여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래 품목도 화훼까지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을 100개소 육성하는 한편,

 

     * (’20) 중국(티몰) → (‘21) 5개소(중국 허마셴셩, 동남아 쇼피 등)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 농촌 공간을 용도(주거, 산업, 축산, 에너지 등)에 따라 구획(Zoning)하고,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한 계획 제도. 다양한 농촌 정책을 연계시키는 제도적 기반

 

  올해는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21: 797개소)하고,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농촌협약) 모델도 확대(’20: 9개소 → ’21: 20)한다.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30만 원/월) 등을 지원한다.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농업활동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2배 확대(‘21: 60개소)하고, 지역단위 돌봄모델도 발굴한다.

 

  영세·고령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별 푸드플랜에 기반하여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영세·고령농의 참여비중도 확대한다.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사업의 통합·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 (바우처) 18천 가구, 3개월, 4개 시군 → 28, 12, 9, (임산부 꾸러미) 62개 시군구 → 138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 (‘17) 20.4백만톤CO2 → (‘30) 19.0 이하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한다.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하여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 온실가스 저감 농법(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의 지능형 정밀 살포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농업 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간다.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집적, 단지화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하여,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안) >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태양광 등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 : (‘20) 2.7GW → (‘21) 4 → (‘30) 10.0(누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과 개보수, 저수지 비상 수문·물넘이 확장 등을 통해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재해보험 요율과 보장수준을 차별화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보험이 농업 분야 재해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농업 구조 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소비 변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적극적 실천과 참여,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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