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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수산식품산업 이제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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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금)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와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명인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명인 지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1회 위반(30∼250만 원), 2회 위반(50∼300만 원), 3회 위반(100∼500만 원)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산업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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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과 함께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한돈몰, 소비자 참여형 ESG 캠페인 실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mall.han-don.com)에서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ESG 경영에 동참하고자 소비자들이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을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을 생각하는 ‘미닝아웃(MeaningOut)’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돈몰에서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상추 씨앗이 들어있는 한도니 씨드스틱을 증정한다. 또한 한돈몰과 공식 소통채널(SNS)에서는 본인만의 환경보호·착한소비 방법 등을 댓글로 작성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실내용 식물재배기 ‘LG 틔운 미니’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지구의 날을 맞아 한돈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ESG를 기반으로 탄소 중립 실천, 환경 친화적인 한돈산업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한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몰에서는 돈마호크, 통삼겹살 등 캠핑 인기 부위를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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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산불... 야간 공세적 진화로 주불진화 선언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15시 40분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43 일원에서 발생하여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까지 8개리에 걸쳐 확산된 산불에 대하여 오늘(12일) 오전 09시부로 주불진화완료했다. 산불은 현재까지 4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양구읍 송청리와 연접한 죽곡리, 황간리, 송우리, 청리, 용하리, 야촌리, 가오작리 일부에 걸쳐 총 720㏊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양구군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산림피해를 입혔으나, 산림당국과 유관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 없이 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4월 4일 15시에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진화자원의 전진배치와 산불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주말 4월 9일과 10일간 전국적으로 3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 이번산불은 산림인근 주민이 낙엽소각 중 불티가 산림으로 비화하여 순식간에 많은 산림의 소실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산불이 발생한 4월 10일은 순간풍속 10m/s의 강풍과 가뭄으로 인하여 산림 내 연료 물질이 매우 건조하여 산불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