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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 참석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4일(수) 오전 목포시청에서 개최되는 전남지역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에 참석한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 바다로’라는 의미로,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4월까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난 2월 19일 인천·경기 권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회의에는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등 9개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인사말에서 “전남 지역이 보유한 수산 자원과 섬이 많은 지리적 특징을 잘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 여건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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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