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을 드립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3월부터 시행, 4월까지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종류*의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 경영이양 직불, 수산자원보호 직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81억 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대상자에게는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이하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등도 충족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

◇ 기본의무

TAC(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 TAC 준수가 어려운 연안어업은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해도 인정

◇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감척 협조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기타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보호의무

수산공익직불 공통의무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2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자신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선정, 평가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사업지침으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에 배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사업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 자원보호직불제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사업지침 별지 제1호)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사업지침 별지 제2호)

어업인이 속한 단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사업지침 별지 제3호)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사업지침 별지 제4호)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직불금 신청(3∼4월) → 지급대상 선정(8월) → 이행점검(9∼10월) → 지급(12월)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세계 대회 나설 올해의 토양조사 최강자 가린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한국토양비료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제11회 토양조사 경진대회’가 31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토양조사 경진대회는 토양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이 모여 토양조사 기량을 겨루는 자리다. 올해는 28팀 98명이 참가했다. 토양조사 경진대회에 앞서 토양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4월에는 이론교육‧견학을, 5월에는 전주, 밀양 등지에서 2차례 실습을 진행했다. 경진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이 토양의 층위, 토성, 토색, 구조, 공급, 지형, 토양분류, 작물 재배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조사 결과를 판단해 순위를 가렸다. 단체전에서 농촌진흥청장상 최우수 1팀, 우수 1팀,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장려 3팀이 가려졌으며, 개인전에선 토양비료학회장상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 25일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개인전 입상자 4명은 2026년 6월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토양조사 경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토양물환경과 현병근 과장은 “토양조사 분야가 국내 토양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크게 이바지

축산

더보기
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더보기
가족과 함께, 황금연휴에 즐기는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6월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과의 외식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짧은 여행 대신 가까운 곳에서 특별한 식사를 즐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품질 좋은 식재료와 정갈한 상차림을 갖춘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레스토랑이 주목받고 있다. 한우는 오랜 세월 우리 식탁을 지켜온 대표적인 식재료로,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 고유의 풍미를 갖춘 만큼 특별한 날의 식사로 자주 선택된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가족 외식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레스토랑 3곳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격식 있는 외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벽제갈비’를 추천한다. 이곳은 매일 경매를 통해 최상급 한우만을 마리째 엄선해 구매함으로써, 신선함과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 대표 메뉴인 설화 생갈비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한우 갈비 장인 윤원석 셰프의 ‘다이아몬드 컷팅‘ 기법이 더해져, 숯불 향이 고르게 스며들어 한우 본연의 풍미가 한층 깊어진다.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으로, 가족 모임은 물론 격식을 갖춘 외식 자리에도 안성맞춤이다. 다음으로 숙성 한우 다이닝의 정수를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