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과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이하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항만시설 건설 관련 설계·공사의 시행 및 검사업무를 대상으로 수행방법, 추진절차 등 세부실행체계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해 왔다. 항만 건설은 대부분의 공정이 작업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준공된 항만시설도 육상보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나, 그간 이러한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행정규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검토 절차를 강화하였다. 우선 공사목적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산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명시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 중 수시로 검토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의 적정한 집행관리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1~‘25)’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라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고,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 수산물 생산량 : (’20) 94,478톤, 4,331억 원 (바지락 45,745, 굴 33,622, 낙지 5,923 등 ** 총 770여종(2020년 기준)의 해양생물이 서식 (세계유산인 와덴해 갯벌(400여종)보다 우수)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6일(목) 어촌뉴딜 300사업*의 인천지역 첫 결실인 강화도 후포항 사업 준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에 대해 어촌 필수생활 기반시설(SOC)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이번에 준공식이 개최되는 인천 강화도의 ‘밴댕이 마을’ 후포항은 1970~80년대에 선창 포구가 번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밴댕이를 먹을 수 있어 밴댕이 거리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밴댕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어업기반시설은 노후화되고, 낡은 상업시설을 방치함에 따라 방문객이 감소하였고, 이후 후포항은 오랜 시간 침체된 상태였다. 이에, 강화지역에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밴댕이‘를 지역 특화 브랜드로 발굴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마을을 되살리고, 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유식 방파제와 어민들의 작업공간을 설치하고,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던 진입도로를 개선하여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로 낡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제7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 6.~10.)’에서 포스코(주)가 독자개발한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 운송 선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 ** 고망간강 : 극저온(–165℃)에서도 파손되지 않고 인장강도(引張强度)와 같은 물리적 성질이 우수하여 친환경 선박의 액화천연가스 화물탱크 등에 사용 지금까지 영하 165도의 극저온에서 사용하는 화물탱크, 파이프 등은 9% 니켈강 등 4개*의 소재만을 사용하였는데, 이번 전문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서 개발한 고망간강도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9% 니켈강, △오스테나이트강, △알루미늄합금, △오스테나이트 Fe-Ni 합금강 고망간강은 기존 소재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탄소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발맞춰 친환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해양대기청(NOAA)이 의장을 맡고 환경보호청, 해군, 해안경비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IMDC(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 해양폐기물조정위원회)를 운영 ** 플라스틱 생산(산업통상자원부), 육상환경 및 플라스틱 처리․재활용(환경부), 해상환경(해양수산부), 국제협력(외교부) 등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2022년 2월 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4일(토) 전국 12개 시·도에서 2021년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시험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총 1만 2천여 명이 응시한 해기사 정기시험 2차례와 상시시험 20차례를 안전하게 치른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목포, 마산 등 전국 12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천 2백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방역거리 최소 1.5m를 확보하여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한, 안전한 시험 진행을 목표로 사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 해수부, 제4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민‧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그간 3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제1차(3. 4./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방안), 제2차(4. 16./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 및 대응,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제3차(7. 20./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이번 4차 협의회에서는 첫 번째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국내 수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4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 3,092만 톤으로, 전년 동월(1억 2,277만 톤) 대비 6.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동량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자동차 물동량이 증가하고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늘면서 전년 동월(1억 399만 톤) 대비 7.4% 증가한 총 1억 1,167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 연안 물동량은 수송량 비중이 높은 광석, 자동차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1,878만 톤) 대비 2.5% 증가한 총 1,925만 톤을 처리하였다. 2021년 4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 영향으로 전년 동월(244만 TEU) 대비 5.7% 증가한 258만 TEU로 집계되었다. [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21년 4월) ] (단위 : 만 톤, %) 구 분 ’20.4월 최근 3개월 ’21.4월 ’21.1월 ’21.2월 ’21.3월 총물동량 12,277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3월에 정부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래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국민체감도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해양수산분야 적극행정의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평소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도가 높은 학생, 직장인 등 총 7명으로 구성 ** 적극행정에 필요한 업무처리방향 등을 제시하거나,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지원기구로 해양수산부는 총 17명으로 구성(정부 8, 민간 9) 해양수산부는 올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 ②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자 제한 완화, ③비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20일(목) 아프리카개발은행*과 마다가스카르 툴레아(Toliara) 항 개발을 위한 협의의사록**(Aide Memoire)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투자재원 조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개발은행 ** 양자 간 협의된 의견을 문서형태로 교환하는 외교적 각서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정부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환경을 조성해 왔다. 그 결과, 총 32개국과 43개 협력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우리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 수리조선단지(`11, 1.3억불), 알제리 젠젠항 ‘컨’터미널 (`14, 2.3억불), 방글라데시 파이라항 설계‧감리(`19, 1천만불)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국가간 협력사업에 이어 해양수산부는 특히,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마다가스카르 툴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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