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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반등과 민생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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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의「‘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기준범위를 완화하여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준공(‘21.6 김제·상주, ’21.12 고흥·밀양),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착공(‘21.6),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착공(’21.10) 등

   **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허브 육성’을 목표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전문 산업단지(전북 익산)

 

 또한,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 (‘20년) 30개소(30개 시·군·구) → (’21년) 60개소(45개 시·군·구)

 

 한편,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기(旣) 승인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20.9.)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20.6.)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۰확산하고,

   *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활용

  **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

 

 금년에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드론, 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①ICT융합②산업융합③혁신금융④규제자유특구⑤스마트도시+⑥연구개발특구⑦모빌리티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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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과 함께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한돈몰, 소비자 참여형 ESG 캠페인 실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mall.han-don.com)에서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ESG 경영에 동참하고자 소비자들이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을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을 생각하는 ‘미닝아웃(MeaningOut)’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돈몰에서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상추 씨앗이 들어있는 한도니 씨드스틱을 증정한다. 또한 한돈몰과 공식 소통채널(SNS)에서는 본인만의 환경보호·착한소비 방법 등을 댓글로 작성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실내용 식물재배기 ‘LG 틔운 미니’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지구의 날을 맞아 한돈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ESG를 기반으로 탄소 중립 실천, 환경 친화적인 한돈산업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한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몰에서는 돈마호크, 통삼겹살 등 캠핑 인기 부위를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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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산불... 야간 공세적 진화로 주불진화 선언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15시 40분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산43 일원에서 발생하여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까지 8개리에 걸쳐 확산된 산불에 대하여 오늘(12일) 오전 09시부로 주불진화완료했다. 산불은 현재까지 4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양구읍 송청리와 연접한 죽곡리, 황간리, 송우리, 청리, 용하리, 야촌리, 가오작리 일부에 걸쳐 총 720㏊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양구군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산림피해를 입혔으나, 산림당국과 유관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 없이 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4월 4일 15시에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진화자원의 전진배치와 산불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주말 4월 9일과 10일간 전국적으로 3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 이번산불은 산림인근 주민이 낙엽소각 중 불티가 산림으로 비화하여 순식간에 많은 산림의 소실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산불이 발생한 4월 10일은 순간풍속 10m/s의 강풍과 가뭄으로 인하여 산림 내 연료 물질이 매우 건조하여 산불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