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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버스 내 휠체어 공간 부족은 장애인 차별, 절반의 승소판결에 깊은 유감

 오늘 (2021. 4. 1.) 오전 10시 선고된 대법원 2018다203418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2층 저상버스 내 휠체어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측면을 바라본 채 탑승해야 했던 사례로서, 지난 2016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통하여 제기했던 소송의 상고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는 길이 1.3m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손주철)은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이 사건 2층 버스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재판장 서경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김포운수가 교통약자법이 규정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적극적 조치’로서 운영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 김포운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적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행위에 고의·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다.

 대법원이 김포운수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적극적 조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면서 위자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고의·과실은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지만(제46조),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지적한바 없다는 얼토 당토 않은 이유로 고의·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피고 김포운수는 좌석수를 늘리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규격과 다르게 설치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과실은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적극적 조치 까지 명하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며 입증책임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명문의 규정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에 관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의 판결에서 반쪽짜리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차별행위 및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잘 못 해석·적용한 점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다툴 것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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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사료사업 60주년, 축산농가에 힘이 되는 드림파트너 농협사료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상태)가 8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농협사료 본사 대강당에서 사료사업 6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농협사료 대표이사, 농협사료 이사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직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축하떡 나눔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상태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대내외적 사업여건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이념을 바탕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일반사료와의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하여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농협사료는 사료사업 6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위해 임직원이 함께 이루어야 할 핵심 가치로 ▲축산농가와 조합에 없어서는 안되는 농협사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다각화로 판매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사업규모 확대 ▲디지털 고도화로 스마트 사업체계 구축 ▲각 분야별 전문성 강화로 생산성 향상과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고곡가·고환율·고금리·고에너지가 등의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여느 때와 같이 농협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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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에 좋은 우유, 우유 및 유제품 섭취가 만성신장질환 위험 줄여
미국 의학전문 매체 힐리오(Healio)가 신장 영양학 저널((Journal of Renal Nutrition)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만성신장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방함량이 높은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만성신장질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수십 년간 신장 기능 저하의 위험요소로 식이단백질의 섭취가 지적되었으며 대부분의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단백섭취가 신장 기능을 감소시키는 기전은 다양하나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의 증가 및 사구체 내의 압력을 증가시켜 과여과(Hyperfiltration)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의과대학 내분비 과학연구소의 파빈 미르미란 박사는 “유제품 섭취와 만성신장질환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선행 연구들에서도 유제품의 각 부분이 만성신장질환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유제품 섭취와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잠재적 연관성을 연구하고 관련성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연구인 ‘테헤란 지질과 포도당 연구(TLGS)’를 통해 1999년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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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사업,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 선정
- 축구장 280개 규모의 이탄지 보호에 기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추진 중인 이탄지 복원사업이 사업 성과, 인도네시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2년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탄지란 나뭇가지, 잎 등 식물의 잔해가 침수된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형성된 토지로 일반 토지에 비해 1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전 세계의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량은 산림에 저장된 탄소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우수한 탄소저장고이나, 화재 및 개간으로 훼손될 경우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양국 간 정상 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과 산불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축구장 약 280개 면적에 해당하는 이탄지 200ha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건조한 이탄지를 재습윤화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이탄지에서 자생할 수 있는 수종을 심어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약 1,200톤의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