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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정상선언’ 취지 관련 논평

- 2030년까지 산림손실과 토지황폐화 방지 합의 이행에 최선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10.31∼11.12)에서 발표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분과 중 하나로 열렸으며, 각국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서명에 동참하였다.

 

   *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첫째, 경제발전 및 농업과의 관계, 둘째, 농림축산물의 교역, 셋째, 농산촌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배양, 넷째, 효과적인 재정․기술지원, 다섯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정에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집행해야한다고 강조함

 

  ‘글래스고 정상선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 공화국과 파푸아 뉴기니, 페루, 가봉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11월 5일 현재 133개국이 동참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대해 전 세계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의 내용 중 ‘2030년까지 목재의 벌채(logging)를 중단하는 것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전제로 한 목재수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과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해당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한 후 다시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들어지기에 ‘산림자원의 감소(forest loss)’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도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고 정상선언’ 핵심내용>

  * We therefore commit to working collectively to halt and reverse forest loss and land degradation by 2030 while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moting an 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

 

 산림청은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상징적인 선언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취지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과 ‘벌채 제도개선’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계획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논의결과 발표를 통해 당초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삭제하고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산림 벌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의미이며,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규모 벌채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모두베기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목재수확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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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