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과 관련 있는 우리의 지역별 제반여건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11월 12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는 경제 성장이 아닌 행복의 초점을 맞춰 삶의 질을 평가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기본역량을 중심으로 행복의 영역을 7가지 영역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행복지표를 활용한 공간분석 결과, 건강생활실천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붙임자료 참고).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 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규모별 지표 간 차별성이 비교적 뚜렷하였다.

가령,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붙임 자료참고). 

민보경 박사는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된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자체별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맞는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과 시도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최근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 충격의 문제를 지역의 삶의 질 제고 전략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전제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