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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미래연구원, 지역의 행복 여건과 삶의 질 제고 전략 제시

-  2020년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결과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과 관련 있는 우리의 지역별 제반여건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11월 12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는 경제 성장이 아닌 행복의 초점을 맞춰 삶의 질을 평가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기본역량을 중심으로 행복의 영역을 7가지 영역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행복지표를 활용한 공간분석 결과, 건강생활실천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붙임자료 참고).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 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규모별 지표 간 차별성이 비교적 뚜렷하였다.

 

가령,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붙임 자료참고). 

 

민보경 박사는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된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자체별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맞는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과 시도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최근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 충격의 문제를 지역의 삶의 질 제고 전략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전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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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 계획교배에 활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가에서 암소 교배에 사용할 씨수소 정액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5호’를 엑셀 프로그램과 책자 2가지 형태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농가 보유 암소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어떤 씨수소를 아비소로 선택해야 개량 목표에 맞는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농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암소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수정할 씨수소 정액*과의 교배조합을 확인해 태어날 송아지(자손)의 체중, 도체형질** 등 예상 능력과 근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판매중인 씨수소 정액과 농가 보유 정액 모두 가능 **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이번에 보급하는 35호에는 2023년 하반기에 선발한 한우 보증씨수소 20마리의 유전능력을 추가해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씨수소 총 127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았다. 특히 암소의 유전체 유전능력을 활용한 계획교배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상 교배조합을 생성한 이후 선발지수, 도체형질 등 유전 능력별로 상위 10개의 씨수소 조합을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도 더했다. 이에 따라‘국가단위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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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떡국, 입맛 돋우는 육수 골라 ‘더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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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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