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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16일(화)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형사절차상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여전히 유체물 형태의 오프라인 수색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입법 체계에서 온라인 수색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은 원격지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들을 수색,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목적과 예비·음모 단계의 범죄예방목적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상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연방범죄수사청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온라인 수색뿐만 아니라 암호통신감청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 감청(‘통신제한조치’라고 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전기통신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수색 등은 수사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기술적 수단(온라인 수색용 프로그램으로서 트로이목마 또는 백도어 등을 말함)을 통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디지털 형태의 범죄에 대한 대응적 입법 마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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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쿠첸·농협양곡, 취반 특성 연구 업무협약 맺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6일 ㈜쿠첸(대표이사 박재순), 농협양곡(대표이사 강문규)과 충남 천안 쿠첸 공장에서 잡곡밥 및 쌀밥 취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잡곡밥과 쌀밥 취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국산 식량작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식량자급률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및 잡곡의 품종별 품질특성과 기능성을 분석하고, ㈜쿠첸은 기능성과 식감이 우수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사 밥솥에 적용한다. 농협양곡은 안정적 원료 공급을 통한 상품화, 판촉(마케팅), 유통을 맡아 소비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해 식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허명: ‘잡곡 혼합물을 포함하는 항고혈압용 조성물’(10-0154823), ‘잡곡 혼합물을 포함하는 항당뇨용 조성물’(10-2474858) ㈜쿠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우수한 쌀 품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혼합곡과 신품종 쌀에 최적화된 취반 알고리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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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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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행복·젊음·활력, 한돈에 다 있다!” 명예홍보대사 4인과 함께 전하는 2025 디지털 광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금일 8월 27일(수), 한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5 한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를 공개한다. 이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는 국민 식재료인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와 매력을 친근하고 위트 있게 담아내며, 소비자와 한돈을 더욱 가깝게 잇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고 영상은 올해 한돈 홍보 캠페인 슬로건인 “한계 없는 능력, 한돈”을 바탕으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 면역력 향상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1, 영국 BBC선정 슈퍼푸드 돼지기름(라드) 등 한돈의 장점을 다채롭게 풀어낸다. 무엇보다 이번 광고에는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2025년 한돈 명예홍보대사’ 4인이 출연했다. 이들은 ‘끝이 없는 한돈의 능력을 전하는 방송’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방송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개그맨 윤택은 교양 프로그램 형식으로 ‘행복 호르몬’을, 배우 이세창은 드라마 패러디로 ‘젊음과 항산화’를 강조하며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미있고 신선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또한, 방송인 이용식은 홈쇼핑 무대로 ‘활력과 항피로 효과’를, 한의학박사 한동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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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