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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한- 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제12차 합동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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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12차 합동회의가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한- 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는 2006년 1월 양국 의회 간 체결된 협력의정서에 따라 매년 1회식 번갈아가며 서울과 베이징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11차 합동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①양자 관계 및 의회 교류 ②문화 교류 및 관광 활성화 ③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상희 회장과 왕둥밍(王東明)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중- 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저우훙(周宏) 전인대 외사위원회 위원이 양자관계 및 의회교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수안(楊樹安) 전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과 스야오빈(史耀斌) 중- 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부회장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양국 환영사에서 김상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상당 기간 의회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소통하는 자리가 의미 있다면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양국이 팬더믹 위기 극복과 저성장, 불평등, 기후위기 등에서도 적극 협력해 상호 발전해나가길 바란다는 밝히고,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종전선언 추진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요소수 수급난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위해 원자재 수급에 있어 중국 전인대 상무위의 관심과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왕둥밍 회장은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자관계 및 의회교류 의제에서 윤영덕 의원은 한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 위해서는 공공외교와 민간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아태지역에 상호 협력과 다자간 안보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방한을 요청하였다. 저우훙 위원은 양국의 입법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의제에서 박정 의원은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중 국회의원간 탁구교류를 제안하였다. 양수안 부주임위원은 2021- 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의제에서 정희용 의원은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등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한국에서의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전인대 측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동반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들며, 재 중국 한국기업에 전인대측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당부하였다. 스야오빈 주임은 양국의 경제 협력은 커다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협력분야를 모색하여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김상희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의회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로 양국 관계의 발전에 단단한 밑바탕을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국에서 개최될 제13차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다. 왕둥밍 회장은 이번 합동회의의 개최를 높이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양국 간 대면교류가 재개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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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이 생산한 식품·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과 2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HACCP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썹 교육 △해썹 인증 확대 및 관리강화 △식품 위생·안전 기술개발 및 보급 △ ‘스마트해썹’* 도입 등 위생‧안전 관리체계 첨단·디지털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 스마트해썹(HACCP) : 안전관리 중요공정(가열, 금속검출 등)의 관리상황(온도, 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식품특화 스마트공장 시스템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담당자 및 농업인 가공사업장 대상 해썹 교육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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