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8일(목),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1년 7월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네 차례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였고, 영국, 호주, 일본 등과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중국은 2021년 2월 「해경법」을 제정·시행하였고, 10월 러시아와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미·중 간 대립의 기저에는 남중국해 중재판정(2016년 7월)이 있다. 2016년 7월 판정 이후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모두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하는 법률전쟁을 수행하여 승소하였고,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도 부르는 해상군사작전에 착수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군사작전을 본격화하였는데, 남중국해 중재판정에서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면 해당 수역에도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 인도- 태평양 전략 1.0).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7월 11일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중재판정 5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해상군사작전의 양적 증가는 물론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최첨단 해양무기 기술 개발을 통한 질적 심화가 예상된다
(⟹ 인도- 태평양 전략 2.0). 

 우리는 미·중 관계에 대해 해양자원·해외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같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직결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을 연계하는 한편, 한·중 해양협력대화와 같은 양국 간 외교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