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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필요 

- 태평양 전략 2.0,  해상군사작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화(동맹국 연대 강화와 최첨단 기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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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8일(목),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1년 7월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네 차례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였고, 영국, 호주, 일본 등과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중국은 2021년 2월 「해경법」을 제정·시행하였고, 10월 러시아와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미·중 간 대립의 기저에는 남중국해 중재판정(2016년 7월)이 있다. 2016년 7월 판정 이후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모두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하는 법률전쟁을 수행하여 승소하였고,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도 부르는 해상군사작전에 착수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군사작전을 본격화하였는데, 남중국해 중재판정에서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면 해당 수역에도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 인도- 태평양 전략 1.0).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7월 11일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중재판정 5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해상군사작전의 양적 증가는 물론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최첨단 해양무기 기술 개발을 통한 질적 심화가 예상된다
(⟹ 인도- 태평양 전략 2.0). 

 

 우리는 미·중 관계에 대해 해양자원·해외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같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직결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을 연계하는 한편, 한·중 해양협력대화와 같은 양국 간 외교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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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이 생산한 식품·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과 2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HACCP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썹 교육 △해썹 인증 확대 및 관리강화 △식품 위생·안전 기술개발 및 보급 △ ‘스마트해썹’* 도입 등 위생‧안전 관리체계 첨단·디지털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 스마트해썹(HACCP) : 안전관리 중요공정(가열, 금속검출 등)의 관리상황(온도, 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식품특화 스마트공장 시스템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담당자 및 농업인 가공사업장 대상 해썹 교육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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