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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시범운영 중인 체납분석서비스를 2022년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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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하여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 납부 가능성 : 체납자가 6개월 이내에 체납금액을 납부할 확률(%)

    ** 분석보고서 : 체납자별 체납정보 등을 요약한 종합보고서(소득정보 등 47개 항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ccbdc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2pixel, 세로 408pixel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9,500만 건)을 분석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연인원 천만여 명의 체납자를 적용하여 분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하였고, 현장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수준 등을 분석보고서에 추가하여 활용성도 개선하였다.

 

 고양시 체납담당자는 “체납자 1인당 자료 확인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하면 수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 체납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체납사실을 안내(문자, 전화 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체납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1년 확대 대상 시도 :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체납자별 납부가능성과 소득수준 등 국민의 여건을 고려한 체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는 맞춤형 징수행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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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이 생산한 식품·외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과 2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HACCP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썹 교육 △해썹 인증 확대 및 관리강화 △식품 위생·안전 기술개발 및 보급 △ ‘스마트해썹’* 도입 등 위생‧안전 관리체계 첨단·디지털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 스마트해썹(HACCP) : 안전관리 중요공정(가열, 금속검출 등)의 관리상황(온도, 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식품특화 스마트공장 시스템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담당자 및 농업인 가공사업장 대상 해썹 교육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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