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1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포럼 ‘자치와 균형’과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통계청 발표(2020.11.1.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2.9%로 일반가구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라는 인식하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토론회에는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며, 자치분권위원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공동주택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공동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토론회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은난순 카톨릭대 교수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단지 관점에서 마을 관점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회에는 곽도 전)중앙대학교 겸임교수,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자생단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주요한 주체이며, 공동체 문화형성은 생활만족도 향상, 주민간의 분쟁 감소, 주민 간 교류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양 기관이 공동주택 공동체를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