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주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우수 뉴딜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우수사업은 ▵과제 공모, ▵1차 심사, ▵1차 선정사업 대상 과제보완 컨설팅, ▵발표 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98개 지자체, 84개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1차 심사(10.13.~18.)에서 총 60개 지자체, 51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제출현황(98): (주민여가·생활환경) 41, (도시개조) 19, (사회적서비스) 27, (산업환경) 11
1차 선정(60): (주민여가·생활환경) 27, (도시개조) 14, (사회적서비스) 12, (산업환경) 7
1차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강화, 신기술 적용방안, 사업 구체화 등을 위한 과제 개선·보완 컨설팅(11.10.~23일, 12회)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는 1차 심사참가 외부전문가, 행안부 등 심사위원(50%)과 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지역조직(50%)의 발표심사(12.6일)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최종 선정(48): (주민여가·생활환경) 20, (도시개조) 13, (사회적서비스) 8, (산업환경) 7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48개 지자체에는 12월 말까지 재정 인센티브(총 150억원)가 주어질 예정으로, 주민공동체가 주인공이 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태양광 발전·보급에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시민 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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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밀착형 시민 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 사업(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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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두 지역주민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의 경험과 정보를
* (광주) 태양광 발전 신규 추진을 위한 주민 의사결정, 인식제고 중심의 ‘에너지 전환마을 지원’ 플랫폼 |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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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사업(충청남도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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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범마을*의 구성원들이 각 마을에 특화된 다양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 ❶(도고면) 청년기업들 주도의 폐기물 없는 게스트하우스 운영, 인식 제고 캠페인 등 |
전라남도 여수시는 마을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민·관 통합 돌봄사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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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민·관 통합 돌봄사업’(전라남도 여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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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체적·정신적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발굴하고 AI·IoT 등 ICT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 지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는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 확대 외 법적 근거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피부로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며,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생활속 체감 성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균형 뉴딜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뉴딜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뉴딜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뉴딜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공동체화 함께 계속해서 창의적 지역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