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 가명정보 결합 분석 사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 이하 ‘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2021년 12월 28일)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

 지금까지 총 20개 기관(붙임 1)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관리원이 두번째이다.(붙임1)

  특히, 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 활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결합센터’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데이터결합센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데이터 유용성 검토를 위한 모의결합, ▲개인정보 가명화 및 가명정보 간 결합, ▲결합데이터 분석, ▲데이터 반출 심사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나 결합전문기관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에 유용한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결합·분석하면, 정책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창출될 수 있다”라며, “정책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