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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 가명정보 활용으로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유용한 분석과제 발굴 기대 -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세대·인적 정보, 과세정보,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및 민간 퇴직연금 정보를 결합하여 노후 소득보장 준비현황 종합 분석

▸국립암센터 임상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정보를 결합하여 암 경험자의 장기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편의점 상품별 매출 데이터와 신용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맹점별 맞춤형 상품추천 모델 개발

 

< 가명정보 결합 분석 사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 이하 ‘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2021년 12월 28일)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

 

 지금까지 총 20개 기관(붙임 1)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관리원이 두번째이다.(붙임1)

 

  특히, 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 활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결합센터’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데이터결합센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데이터 유용성 검토를 위한 모의결합, ▲개인정보 가명화 및 가명정보 간 결합, ▲결합데이터 분석, ▲데이터 반출 심사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나 결합전문기관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에 유용한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결합·분석하면, 정책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창출될 수 있다”라며, “정책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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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