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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적극적 목표 설정에 걸맞은 섬세한 후속 계획이 따라야

-  과거 유사 정책의 추진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 
-  홍보,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하여 현장과의 긴밀한 대화에 나서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7일(월),「‘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이후 최근 박차를 가해온 ‘탄소중립’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농축산(에너지 포함) 분야 합계 8,243천 톤(감축률 37.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 중 70%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전략 및 계획과 관련하여 지금 단계와 수준의 정책,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는 단기간 내에 탄소중립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전략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거 유사 정책의 추진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이행 계획의 마련, △동 전략에 설정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목표량 추진을 위한 조직‧예산 등의 확보,  △별도의 개별법 제정의 고려, △축산 부분의 경우 기존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개편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는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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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