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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0대 대통령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 행안부‧법무부‧복지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2월 15일(화),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 ’22.2.15.(화)∼3.8.(화)

 

 이번 담화문은 코로나19의 확진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담았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혔다.

 

  * 확진자·격리자의 선거일 당일(3.9.) 투표시간 연장(18:00∼19:30)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며,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

 

 또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아울러,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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