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9호, 통권 제35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2일(목)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9호, 통권 제35호)을 발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강도 높은 도시봉쇄 조치 등이 포함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그리고 동 정책이 국제사회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막대한 경제·사회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공산당 집권정당성 확보와 시진핑의 3연임, △권위적 정치구조,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로코로나 정책은 단순한 방역지침이 아닌 중국 내 정치 배경이 결부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적용하면서,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한 상하이의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가중되는 점과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관계가 심화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제로코로나 정책이 한중 간 경제·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지 교민들은 중국의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외교정책 논의에 본 보고서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