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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서삼석“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

-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문정부 899억 증액 vs 윤정부 4,930억 삭감

-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 2.8% -> 2.5%, 역대최저치 경신 예정

- 민간(농협)에 책임 전가하고 정부는 책임회피, 농민만 고스란히 피해

-“ 추경에 농어민 재난지원금 無, 새정부 농어업 정책 기조와 철학 의문 ”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표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표 2>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되었다.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되었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어업인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산불진화 대응 노후 헬기 교체 ▲의경/해군에 비해 열악한 해경 급식비 인상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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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