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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미래연구원,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방향 제시

-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험과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46호(표제: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를 5월 30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 및 이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경력 초기 저숙련 근로자 집단, 노동시장 입직 이후 학위 취득을 위한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집단, 경력전환 및 경력단절 근로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취업 및 재취업, 숙련 수준 향상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효과성이 높은 평생학습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와 학습 결과의 축적, 노동시장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학습 결과를 획득할 때 사회적 이동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감, 성취감, 학습·일·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 내적 성장 경험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사나 동료학습자와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정서적 지지 경험이 평생학습 참여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이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숙련 수준 향상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의 체계성을 향상하며,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체계가 확립 및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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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다용도 염소 보정틀’ 개발·사육 효율 높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염소 사육 농가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용도 염소 보정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양도 염소 보정틀은 가축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다. 염소 거세, 발굽 관리, 수술, 백신접종(약물 투여) 등 필수 작업을 할 때 동작이 민첩한 염소를 안정적으로 보정해 작업자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바퀴를 장착해 이동하기 쉽게 했고, 긴 작업 시간 동안 염소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가슴과 배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설치했다. 아울러 작업 목적에 따라 염소 신체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향상되고, 인력 소모를 줄이는 등 기능적 장점을 갖췄다. 가축 복지 차원에서 염소를 뒤집거나 눕히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작업자는 염소를 틀에 넣고 머리를 고정한 뒤, 작업 목적에 따라 신체 부위를 고정한다. 수컷 중성화 작업을 할 때는 뒷다리를 고정하고, 발굽 관리나 진료할 때는 발굽을 장치에 고정하면 편리하다. 난산 처치 또는 수술할 때는 가슴과 배를 받쳐 흉부를 안정적으로 고정한 후, 측면 틀(프레임)을 제거하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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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선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3월부터 식품 및 축산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2022년 ‘이화학 실험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는 ‘미생물 실험실’까지 전체 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아 안전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특히, 2023년부터 국방부, 환경청, 식품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방법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하여, 참여 기관들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연구실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올해 운영되는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되어, 비상 대응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참여 기관은 실제 연구 환경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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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로 임업인 부담 경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지역은 0.75ha, △계획관리지역은 1.0ha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절차 간소화 등 임업인들이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오는 3월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220만 산주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산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입업인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