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7월 5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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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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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29개 위원회 설치․운영 중(‘22.6월 기준)
* 이명박정부 530개(△49) → 박근혜정부 558개(+28) → 문재인정부 631개(+73) → 현재 6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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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①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②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③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④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진단반장: 한국정책학회장 나태준교수)을 구성하여,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일괄 추진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제도화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설정하되, 연장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아울러,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있다”면서,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