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정부안: (’20) 15조 2,990억 원 (’21) 16조 1,324억 원 (’22) 16조 6,767억 원
최종 확정 예산: (’20) 15조 7,743억 원 (’21) 16조 2,856억 원 (’22) 16조 8,767억 원
농식품부 ’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 ’23년 국가 총지출 639조 원은 ’22년 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18) 0.08%, (’19) 1.1%, (’20) 7.6%, (’21) 3.2%, (’22) 3.6%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➊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➋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➌농가 경영안정 강화, ➍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23년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
１ 식량주권 확보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육성(40개소, 31억 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15개, 25억 원)과 소비판로 확보(20개소, 15억 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분질미,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하여 일반 쌀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인다.
밀은 비축물량(1만 4천 톤, 156억 원 → 2만 톤, 245억 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 1,068억 원 → 4,489원, 1,234억 원)를 인상하는 한편,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2만 톤, 11억 원 → 3만 톤, 17억 원)를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1,935억 원 → 2,340억 원)하였다.
또한,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 원)하여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 (이모작) 동계+하계작물 ha당 250만 원, (단작) 동계작물 ha당 50만 원, 콩·가루쌀 ha당 100만 원
* 자급률 목표: (밀) ’20년 0.8% → ’25년 5.0%, (콩) ’20년 30.4% → ’25년 33.0%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13억 원)한다.
２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여,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평균 90만 원 → 100만 원)과 선발 규모를 확대(2천 명, 389억 원 → 4천 명, 551억 원)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p 추가 인하(2% → 1.5%, 909억 원)하여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최대 30년) 임대(신규, 20ha, 82억 원) 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신규, 6ha, 54억 원)하여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ha, 45억 원)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1개소, 8억 원 → 4개소, 48억 원)한다.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
임대형 스마트팜(3개소 추가, 57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노지스마트팜(3개소 추가, 57억 원)을 추가 설치하고,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신규, 46억 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신규, 30억 원)을 구축한다.
* 생산·유통조직의 출하 약정 관리, 정보 공동 활용, 상품정보서비스 제공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지원(’23~’24년)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신규, 49억 원)하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신규, 19억 원, 총 1,092억 원 규모)한다.
또한, 식품 분야가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338억 원 → 380억 원)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신규, 30억 원)한다.
３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1,000억 원, 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지난 정부부터 제기되어온 공익직불금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 명, 17만ha, 3,000억 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혀(농작물 67개, 4,381억 원 → 70개, 4,686억 원)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 ’17∼’19년 중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만 대상으로 하는 요건 폐지(올해 법 개정 예정)
또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설치(155개소, 112억 원 → 180개소, 126억 원)하고, 이 중 9개소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로 운영한다.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판로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
주요 농산물 비축(34만 톤, 5,620억 원 → 35만 톤, 6,866억 원)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97만 톤, 451억 원 → 123만 톤, 552억 원)하여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 원)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축산물의 국내 판로도 확보한다.
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45개소, 327억 원 → 85개소, 776억 원)하고,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35억 원 → 55억 원)한다.
* 농약·비료 저감, 생태계 보전, 마을 청소, 경관 정비 등을 위한 주민활동비 지원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신규, 21억 원)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개발과 이행지원, 농가 맞춤형 기후 데이터 제공 및 기술보급 등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위치) 전남 해남군, (총사업비) 594억 원, 국비 100%, (사업기간) ’23~’26년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 → 4,018억 원)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899억 원 → 972억 원)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185개소, 41억 원 → 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한다.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31.6만 세대 → 33.7),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100만 원 → 103)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1천만 원 → 5)·휴업급여금(2∼3만 원/일 → 6)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신규, 2개소, 2억 원)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67억 원 → 90억 원)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확대(4억 원 → 18억 원)한다.
*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표준 개발 등
농식품부 ’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12.2.)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