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0℃
  • 흐림강릉 14.0℃
  • 흐림서울 16.4℃
  • 흐림대전 17.1℃
  • 흐림대구 16.0℃
  • 흐림울산 16.1℃
  • 흐림광주 16.5℃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5.5℃
  • 흐림제주 18.9℃
  • 구름많음강화 13.7℃
  • 흐림보은 16.7℃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6.9℃
  • 구름많음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9.4℃
기상청 제공

산림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22.9.14부터 적용 -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숲속야영장 현황(’21 말 기준) : 27개소(국립1, 공립2, 사립24)

      * 국립 조성중 : 2개소(김천ㆍ부산, ’23년 개장)

      * 숲속야영장 조성 예산 : (’21년) 52억 원 → (’22년) 75억 원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10.)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

더보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이하 내재해 기준 고시)을 개정하였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하였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