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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울 집 산 미성년자 97%, 집 사서 “세 주겠다”

- 미성년자 ‘임대목적’서울 주택 구입 건수, 366건 중 358건 (97.8%)

- 미성년자 ‘임대목적’주택 구입 비율, 전국 평균 95.1% ···수도권은 모두 평균 이상

- 민홍철 의원,“부의 대물림, 양극화 등 가파르게 커져···대책 마련 필요”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95% 이상‘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1.1.~2021.12.31.)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291건, 678억 원 ▲2019년 292건, 596억 원 ▲2020년 634건, 1,188억 원 ▲2021년 1,211건, 1,968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가 3.8배(321건→1,211건)으로, 매수금액은 2.8배(712억 원→1,968억 원)나 급등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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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청소년 국가숲길 산림생태탐방 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고등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탐방하는 ‘청소년 국가숲길 산림생태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국가숲길을 직접 체험하면서 숲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숲길) 산림청이 조성한 숲길 중 생태적 가치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지정하여 고시한 숲길로, 현재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한라산둘레길, 대전둘레길 8개소 지정 이번 산림생태탐방은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구간을 2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팀은 약 10km에 이르는 구간을 각각 탐방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산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악회 소속 전문 산악인 12명이 동행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생태탐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국토녹화의 공익적 가치를 몸소 느끼고 숲길의 생태계 특성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