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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 경신 ”

- “ 식량자급 의지없는 농식품부, 관련 예산안 2018년 대비 4% 337억 축소 ”

- 국가 전체 대비 정부 예산안 농식품부 2.7%, 해수부 1.0%

- 시급한 농어업 현안사업 추진에 난항 예상

- “ 농식품부 정부비축미 및 보관창고 대폭 확대 예산 반영해야 ”

-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대응, 실효성있는 예산 확대 필요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축미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쌀도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면서, “추가 80만 톤 비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2조 750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0만 톤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9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비축미 확대와 함께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전체의 675인 2,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농협이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비는 37%, 면세유는 34%가 상승한 덕에 생산비의 38%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이 폭증해서 축산 농가가 울상이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예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오염수 방출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이라는 당장 실효성도 떨어지는 R&D 사업 18억이 관련 대응 신규 사업의 전부다.

 

 서삼석 의원은 “오염수 방출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들이 수매융자지원, 비축, 소비쿠폰 등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일부 확대에 불과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어민의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돌려막기 예산이다. 어민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실효성있는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산업, 식량안보, 식량자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홀대가 예산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는 것이 2023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평가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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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 ‘우량비료’ 지정, 환경친화적 고품질 비료 개발 시동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4일 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농업 생산성의 증대 ③농업 경쟁력 제고)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박상원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우량비료 1호 지정은 환경보전과 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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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미트체크’ 서비스 시범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수준 자율점검 서비스인 ‘미트체크’를 시범 운영한다. ‘미트체크’는 유통업체가 이행 수준 점검을 신청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점검 후 피드백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업체는 전산 신고 현황과 이력번호 표시 상태 등을 스스로 점검한 뒤 이력관리시스템의‘미트체크’메뉴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신청 업체에 직접 방문해 DNA 동일성 검사 등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점검 결과는 시스템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mtrace.go.kr 특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업체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재점검을 진행해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이력제 관리를 지원한다. ‘미트체크’ 서비스는 축산물 안전성이 강조되는 급식 유통 현장에 우선 적용되며, 추후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미트체크’서비스를 통해 업체의 이력제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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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