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민홍철 의원, ‘지자체 실태조사 미흡 및 사용승인 검사 부실로 인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등 특별한 사정 존재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최대 80% 감경

- 민 의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일, ▲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자체 단속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업

더보기
aT, 전북 남원 준고랭지서 여름배추 시범재배 현장 점검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5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재배적지 발굴과 수매, 제조, 유통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름배추 시범재배 포전을 점검했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로 강원 고랭지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며, 배추값이 한 포기 7천 원대까지 오르는 등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aT는 지난 2월 선제적으로 원예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범재배로 확보된 물량을 정부 수매로 시장과 연결하고 김치 제조·유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배추 수급 안정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한 남원시 여름배추 포전은 지리산 자락 해발 470m 준고랭지에 위치해 있으며, 신품종 ‘하라듀’*와 ‘태광’ 품종을 정식해 재배하고 있다. 그동안 여름배추 주산지는 강원 고랭지였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 산간 지역에서도 재배 가능성이 확인되어 향후 새로운 재배지로 자리매김할 경우 수급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에서 ‘23.5월 출원, 내서성이 강화되어 여름에 결구력이 우수한 여름배추 신품종 현장을 둘러본 홍문표 aT 사장은 “남원 시범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14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이하 김치품평회)에서 ㈜새벽팜의 ‘참매실 새벽 알타리김치’ 등 9개 김치 제품을 올해 수상제품으로 선정ㆍ발표하였다. 김치의 품질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로 14회째 개최되는 김치품평회는 매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에이티(aT))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세계김치연구소가 주관하여 우수한 국산 김치를 선발해 오고 있다. 수상 제품은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가 심사위원이 되어 실시하는 관능평가, 생산시설의 위생사항을 점검하는 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되었다. 김치품평회는 단순히 맛있는 김치를 선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산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김치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품평회 대상은 전남 장성군 소재 ㈜새벽팜의 ‘참매실 새벽 알타리김치’가 차지하였다. ‘참매실 새벽 알타리김치’는 찹쌀풀과 찹쌀밥을 사용해 감칠맛과 농도를 조절하고 전통옹기에 저온 숙성한 매실청을 사용하여 깊은 맛을 구현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주안에프앤비의 ‘포기김치(주안이네김치)’가, 우수상(3점)은 ▲빛고을김치영농조합법인의 ‘빛고

산림

더보기
기후위기 속 미래 숲, 초지능 기술로 조림 전략 모색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5일(월),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현안을 진단하고 연구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림의 미래 역할과 초지능 기술 혁신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는 국내 조림학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과제를 공유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림 기술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는 ▲우리나라 산림 현황과 조림의 역할 ▲조림 현장의 주요 문제와 해결 방안 ▲국내외 스마트 조림 기술 및 연구 AX(AI Transformation) 전략 ▲빅데이터 기반의 조림 연구 사례로 구성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숲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혼합림과 다층림 조성 등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또한 위성·드론 영상 기반 모니터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나무 생장 예측 등 기술 융복합 방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기술과 정책의 연계가 기후위기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조림은 미래 숲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계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숲 조성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