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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민홍철 의원, ‘지자체 실태조사 미흡 및 사용승인 검사 부실로 인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등 특별한 사정 존재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최대 80% 감경

- 민 의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일, ▲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자체 단속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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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화) 14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1차 전체회의는 ‘23년 3월 27일에 개최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분과위원회 구성 :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천연물, 곤충, 식품소재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연어 정소 추출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하였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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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월)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화)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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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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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림자원을 바이오산업 핵심요소로 키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바이오산업계의 원활한 원료물질 수급 및 유망자원 발굴 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담은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24~28)’을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월)에 따른 각국의 유전자원 확보 경쟁 및 국내 산업계의 생명소재 천연물질의 6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생명자원의 유망소재 발굴 및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집중 확보 부터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2년말 현재 산림생명자원 242만 7천점 보유(종자, 영양체, DNA, 표본) 이번 4대 추진전략(12개 핵심과제)은 ▲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강화 및 이용실태 분석 ▲ 산림바이오센터 조성 등 산업화 기반 구축 ▲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 ▲ 산림바이오산업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