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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민홍철 의원, ‘지자체 실태조사 미흡 및 사용승인 검사 부실로 인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등 특별한 사정 존재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최대 80% 감경

- 민 의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일, ▲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자체 단속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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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저지 전용목장에서 한정 생산한 국산 저지원유 100%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우유 서울우유협동조합, 영국 왕실이 사랑한 ‘골든 저지밀크’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서울우유 저지 전용목장에서 한정 생산한 프리미엄 우유 ‘골든 저지밀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저지우유(Jersey Milk)는 영국 왕실 전용 우유를 만들기 위해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영국 해협의 저지 섬에서 자란 저지소 품종에서 생산한 우유를 일컬으며, ‘로열 밀크(Royal Milk)’ 혹은 '골든 밀크(Golden Milk)'라고도 불린다. 얼룩무늬 젖소(홀스타인 품종)가 생산하는 일반 우유보다 단백질, 칼슘 등 영양소 함유량이 높아 우유 본연의 깊고 진한 풍미가 특징이다. 서울우유 ‘골든 저지밀크’는 원유부터 차별화된 특별한 우유를 원하는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서울우유 저지 전용목장에서 한정 생산한 국산 저지원유 100%의 프리미엄 우유다. 국내 전체 젖소 사육두수 대비 저지소 사육두수는 0.1%의 희소성을 지니며 ‘국내 최초 저지우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승욱 우유브랜드팀장은 “우유시장을 세분화해 프리미엄 우유시장의 신수요 창출을 통한 국산우유 소비 활성화 및 저지우유 시장 선도를 위해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서울우유 골든 저지밀크는 국산 저지원유 100%의 차별화된 고품질 우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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