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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진표 의장, 印尼 하원의장·국민평의회 의장 연쇄 회동

- 김 의장, “ICT 기술력·5G 인프라 가진 한국과 디지털교역 협력 확대하자” -

- 푸안 하원의장, “국방·방산 분야 지속 협력 약속…기술이전 요청” -

- 밤방 국민평의회의장, “부존량 세계 1위 니켈 개발 위해 한국과 협력 의향” -

- 김 의장, “인도네시아 新수도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

- 김 의장, 푸안 하원의장에게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수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푸안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뒤이어 밤방 수사티요 국민평의회의장을 면담하는 등 인니 최고위급 국가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앞서 전날(18일)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면담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손녀이자 印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의 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 국회를 방문해 김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밤방 의장은 2018∼2019년 하원의장을 지낸 유력 인사이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한-인니 협력 네트워크’의 대표로 지난해 5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양국간 수도이전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보르네오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초 신수도의 명칭을 ‘누산따라’로 결정.

 

 

김 의장은 푸안 하원의장과 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인 뜻깊은 해”라며 인니 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7월)과 푸안 하원의장(11월)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수교 50주년 기념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양국간 우호친선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자”고 말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이에 공감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에 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때로는 의회가 정부보다 더 유연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고, 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는 정부-의회간 시너지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밤방 의장과의 면담에서 “한-인니는 아세안·G20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행하는 인니가 아세안의 실질적인 리더로써 역내 및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밤방 의장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우호관계가 공고해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의회도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디지털교역·자동차·석유화학 등 분야 한국기업 투자 확대에 관심 및 지원 요청

 

김 의장은 푸안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최근 관세철폐 등 한-인니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확보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기차·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인니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의 95.8%, 인니는 94.8%의 관세를 철폐,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최첨단 ICT 기술력과 5G 인프라를 갖춘 한국과 아세안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및 다양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간 디지털 교역 협력이 이뤄지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장은 또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對인니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격려를 당부하고, “지난 11월 신설된 투자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이 양국간 투자 협력의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 발굴·촉진을 위해 우리 기재부-인니 해양투자부간 고위급 대화 출범 관련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의 예정

 

푸안 하원의장은 김 의장에게 공감을 표하며 “수교 50주년을 맞아 민간-정부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자”며 “특히 한-인니 CEPA가 발효된 만큼 양국 교역이 더욱 증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밤방 의장도 “올해 한-인니 CEPA 발효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는 것이 양국 경제협력 발전에 중요할 것”이라며 “다양한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인니 CEPA를 통해 양국간 투자·교역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밤방 의장은 또 “인니 경제의 척추와 같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장은 한-아세안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 푸안 하원의장에게 5월 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제주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금년부터 한-아세안 회원국 의회들간의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할 제주포럼에 푸안 하원의장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제주포럼(舊 제주평화포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 공유 및 창의적인 국제협력방안 모색의 장으로, 2001년 출범 이후 2022년까지 17회 개최

 

▲ 아시안 유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공급망·방산 협력 강화

 

김 의장은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도록 공급망·안보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밤방 의장에게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對한국 광물자원 4위 공급국이고, 한국은 채굴 및 정·제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최적의 공급망 협력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바탕으로 기술 공동개발 및 산학연 연계망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밤방 의장은 이에 “니켈 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며 “정부간·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푸안 의장에게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에서 인니 측이 4년만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하는 등 지난해 7월 한-인니 정상회담 당시 조코위 대통령의 의지 표명 이후 있었던 의미 있는 진전을 높이 평가한다”며 “호혜적 방산협력 발전에 의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8조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1조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6조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푸안 하원의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방·방산과 관련, 한국과 지속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겠다고 약속한다”며 “특히 방위산업 기술이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세안의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 발신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이에 “인니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며 “남북한 모두의 우호국인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대화와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인니 하원과 정부는 다자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푸안 하원의장은 지방·지역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현재 22개 이상의 인니 시·주(provinsi)가 한국과 자매결연·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인니 新수도 이전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 요청

 

김 의장은 두 의장에게 인도네시아가 본격 추진하는 수도 이전 등 인도네시아 각 도시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들과 인니 신수도청간에 미래 항공교통 및 스마트 시티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MOU가 체결되는 등 양국간 협력이 정부-정부를 넘어 정부-민간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쁘다”며 “스마트시티 등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자카르타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 양국 정부간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이 지속되어 기쁘다”며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30세계박람회 지지국 결정시 다각적 고려 요청

 

김 의장은 2030세계박람회 지지국 결정과 관련, 부경대 명예박사인 푸안 하원의장과 부산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정부·국회·민간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산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투표(2023.11∼12월)까지 아직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남은 만큼 인니 측에서 유치 계획서 및 현지 실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유학생 지원·이주노동자 보호 등 인니 관심사항 적극 해결 다짐

 

푸안 하원의장은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간 교류를 강화한다면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의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작년 11월 푸안 하원의장 방한시 인니 11개 대학이 우리 부경대와 MOU를 체결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초청 장학생 규모가 2020∼2022년 3년간 최대”라며 “올해 초청 규모는 6월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의장님 관심 사안인 만큼 우리 국회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또 한국에 거주하는 인니 이주노동자 보호에 우리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인니는 그간 베트남·태국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의 근로자를 한국에 송출에 왔다”며 “최근 우리 정부가 18년만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해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취업 분야 확대, 3개월 이내 단기 파견근로 허용, 인권 및 산업안전 강화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밝힌 만큼 인니와의 노동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더 많은 인니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푸안 하원의장과의 회담에는 로드윅 파울루스 하원 부의장, 에드와르드 딴누르 제5분과위원회(교통·공공사업·공공주택·기상) 위원, 길랑 디엘라 파라레즈 제3분과위원회(법률·인권·치안) 위원, 반다 사룬다장 제10분과위원회(교육·문화·관광·청소년) 위원, 엠마 우미야뚤 추스나 제4분과위원회(농림·산림·해양·수산·식량) 위원,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인드라 이스칸다르 하원사무총장, 토페리 프리만다 의장 특별보좌역, 엔다 따하니 드위리니 하원사무처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밤방 의장과의 회담에는 르스타리 무르디앗, 자질룰 파와이드, 히다얏 누르 와히드, 파델 무함마드, 샤리프 하산 등 5명의 부의장과 마루프 차흐요노 국민평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리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종성 의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 印尼 교민 대표들과 만찬간담회…이중국적 등 애로사항 청취

 

김 의장은 자카르타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인니 동포사회가 백여년 긴 역사와 전통 아래 모범적으로 한-인니 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동포사회의 노고를 위로했다.

 

김 의장은 앞서 이뤄진 인니 대통령·하원의장·국민평의회의장과의 회동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인니 양국간 전략적 협력 확대 및 구체적 사업의 진전에 대한 인니 고위 인사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우리 국회도 방산·인프라·수도이전·공급망 및 아세안·믹타(MIKTA)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타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룬 재외동포들은 돌아갈 모국이 안정되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후세대에 좋은 미래를 펼칠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책임도 느끼는만큼 750만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조속히 출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민 대표들은 해외에서 창출한 수입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의 세제혜택, 한국 교민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이중국적 허용연령 하향, 한국 정부 시행 ODA 사업에 대한 교민 중소기업 참여 허용, 한인 교포들의 의견 전달 창구로서 한-인니 의원친선협회 활성화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해외 교민 자녀의 교육문제와 국적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므로 국회에서도 깊이 있게 관련 논의를 해보겠다”며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한-인니 의원친선협회 보강 작업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박재한 재인니한인회장, 양영연 前재인니한인회장, 이세호 민주평통 인도네시아 지회장, 전민식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회장, 김윤기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교장, 허영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윈) 인니지회장, 박의래 연합뉴스 특파원, 정선 한인포스트 대표, 이강현 재인니 한국상공인협의회(코참) 회장, 김종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회장, 장윤하 한인중소기업협의회 회장, 이호덕 로얄수마트라 회장, 곽봉규 Food Star Global 대표, 이영택 현대차 아세안권역본부장, 정수복 ST인터내셔널 인니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종성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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