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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종료, 국방 R&D 발전 성과 있으나, 개선과제도 남겨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5일(수),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김도희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력개선과 국방획득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지침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1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다.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22 기본계획’)이 종료된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이행을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연구는 ′18-′22 기계획 분석 시리즈(총 6편) 중 제3편으로서 동 계획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국방 R&D 역량 강화’를 개관하고, 3개 중점과제 및 6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22 기본계획의 정책 Ⅱ의 3개 중점과제와 6개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측면에서 ① 특정 사업이 여러 과제의 실행에 연관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작성하고, 이행 결과 점검 시에도 이를 반영할 것, ② 기본계획 수립 시 실행과제의 적정성을 더 충실히 검토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그 이행과정을 최종 점검자료에 포함할 것, ③ 과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할 것, 그리고 ④ ROC 수정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것 등이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① 신속시범획득제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② ‘미래국방가교기술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방안을 고민할 것, ③ 업체주도 R&D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및 제도적 뒷받침을 보강할 것, 그리고 ④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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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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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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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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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