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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종료, 국방 R&D 발전 성과 있으나, 개선과제도 남겨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5일(수),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김도희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력개선과 국방획득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지침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1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다.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22 기본계획’)이 종료된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이행을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연구는 ′18-′22 기계획 분석 시리즈(총 6편) 중 제3편으로서 동 계획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국방 R&D 역량 강화’를 개관하고, 3개 중점과제 및 6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22 기본계획의 정책 Ⅱ의 3개 중점과제와 6개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측면에서 ① 특정 사업이 여러 과제의 실행에 연관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작성하고, 이행 결과 점검 시에도 이를 반영할 것, ② 기본계획 수립 시 실행과제의 적정성을 더 충실히 검토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그 이행과정을 최종 점검자료에 포함할 것, ③ 과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할 것, 그리고 ④ ROC 수정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것 등이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① 신속시범획득제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② ‘미래국방가교기술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방안을 고민할 것, ③ 업체주도 R&D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및 제도적 뒷받침을 보강할 것, 그리고 ④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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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한우고기, 똑똑하게 고르고 맛있게 먹어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설을 앞두고 찜, 탕, 전 등 명절 요리에 두루 쓰이는 소고기 고르는 요령과 보관 방법을 소개했다. 소고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기 색, 지방색, 근내지방도, 고깃결 등을 보면 육질이 좋은지를 알 수 있다. 고기 색은 밝은 선홍색, 지방색은 우윳빛을 띠면서 윤기가 나는 고기가 좋다. 또한, 살코기 속에 가늘고 섬세한 근내지방(마블링)이 고르게 퍼져있는지 살펴 구매한다. 고깃결은 근육의 절단면이 건조하지 않고 탄력이 있는 고기가 좋다. 소고기는 요리 방법에 따라 알맞은 부위가 다르므로 용도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명절 요리에 많이 쓰이는 소고기 부위는 갈비, 사태, 양지, 우둔 등이다. 갈비는 용도에 따라 구이용이나 찜용으로 구매한다. 찜용 갈비는 지방과 힘줄이 적은 것을 선택하고, 겉쪽의 근막은 요리 전에 제거한다. 갈비 근막은 구우면 단단하고 질기지만 오랜 시간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갈비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낸다. 구이용 갈비는 선홍색을 띠면서 근내지방이 적당히 있고 근막이 적은 것을 고른다. 뼈에 붙은 고기는 질기기 때문에 고기의 결을 보면서 직각으로 칼집을 넣어 손질하면 연하게 먹을 수 있다. 주로 국거리로 쓰이는 사태와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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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비 내리면 빗물의 42% 저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제주 선흘곶자왈과 청수곶자왈에서 물순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비가 내리면 평균 42%의 빗물이 곶자왈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곶자왈 여름(물이 차 있는 모습) 이 결과는 강우량, 수관통과우량*, 수간유하우량**, 차단손실량***, 수액 이동량 등을 5년 동안 조사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수관통과우량: 나뭇잎과 가지를 통과하여 지면으로 내려오는 비의 양 **수간유하우량: 나무 몸통을 타고 내려오는 비의 양 ***차단손실량: 나뭇잎과 가지로 인해 지면으로 내려오지 않고 차단되는 비의 양 또한, 곶자왈과 인접 지역의 수원 함양률을 비교했을 때 곶자왈의 수원함양률이 일반 토지이용지 보다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평균 5.3%로 나타났다. 곶자왈 겨울 곶자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경작지나 개발지역보다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어 제주가 의존하고 있는 지하수의 유입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곶자왈 지역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에 속해있다. 곶자왈의 수원함양률을 제주도 연평균 강수량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의 면적에 적용해보면, 1년간 1,200만 톤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