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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


그리고,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 (개선)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 허용


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

* (소방관 진입창)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바닥으로부터 80cm 이내에 설치
(난간)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및 시행(`22.12.29)


또한,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하여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 「기금 대출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23.1.1)


③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 매매업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표기함에 따라 매매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회원가입시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행정망을 연계하여 직접 조회)하고,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앱 실행 없이 자동적립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중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 해 7월 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하면서,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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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득 셰프가 추천하는 담백한 한우 요리 메뉴 공개
연초 잦은 모임과 설 명절로 인해 새해 목표로 삼았던 다이어트와 운동이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고 연휴 동안 기름지고 고칼로리 명절 음식을 먹으며 더욱 불어난 체중에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 명예홍보대사 오세득 셰프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맛있는 한우로 작심삼일 없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탄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 ‘한우’ 과거에는 살을 빼기 위해 식사를 줄이거나 무작정 굶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의 건강한 다이어트가 인기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있는데, 바로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 흡수되며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과 소화 흡수율이 더 높은 완전 단백질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 식품인 한우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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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40개 산림·임업 단체와 간담회 열어 산림정책 발전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