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3.7 /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3.1. 26~2.15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 가깝게 주차한 옆 차를 발로 걷어차 범퍼 파손, 가족 차량 주차를 위해 먼저 온 차량의 주차를 방해, 경차 칸 3개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행위 등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 이상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②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6천원/㎡, ‘22.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 기존 151점에 주차공간 1등급 점수인 20점 가산 → 171점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2

3

4

5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

3

4

5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2

3

4

5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ㆍ외 소음도

2

3

4

5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2

4

5

6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2

3

5

7

2.2

가변성

2

4

7

11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2

3

4

5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2

3

4

5

3. 환경관련 등급

3.1

자연지반 녹지율

2

3

4

5

3.2

생태면적률

2

4

6

7

3.3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2

3

4

5

3.4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2

3

5

9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4.1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2

3

4

5

4.2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2

3

4

5

4.3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2

3

4

5

4.4

세대 내 일조 확보율

2

5

8

10

4.5

홈네트워크종합시스템

2

3

6

10

4.6

방범안전 콘텐츠

2

3

4

5

4.7

주차공간 추가확보(신설)

2

15

18

20

5. 화재ㆍ 소방관련 등급

5.1

감지 및 경보설비

2

3

4

5

5.2

제연설비

2

3

4

5

5.3

내화성능

2

3

5

6

5.4

수평피난거리

2

3

4

5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2

3

4

5

5.6

피난설비

2

3

4

5

총 점수(항목별 1등급 합산점수)

 

 

 

171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매뉴얼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3일, 과학적 사양관리를 통한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매뉴얼은 한우 개체별 수익성과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생산성 분석을 통해 개체별 수익, 출하 시기별 월평균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의 적정 출하 시기를 파악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유전능력 분석으로 사육·출하 개체의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 핵심 형질별 유전능력을 실시간 비교하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매뉴얼이 농가의 데이터 기반 경영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개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은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 바로가기:www.ekape.or.kr/kapecp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산림청, 중부권 거점 국립금산자연휴양림 문 열어...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국립금산자연휴양림에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12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전·충청 도심권 내 휴양·힐링을 테마로 숲속의집 13동 13실, 연립동 5동 10실, 방문자 안내센터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포함한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게 조성했다. 특히, 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나도록 국산목재로 가구를 설치했으며, 목재펠릿 보일러 난방,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에 특화해 설계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인호 산림청장, 충청남도의원, 박범인 금산군수 등 주요 외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립금산자연휴양림 개장을 축하했다.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e (www.foresttrip.go.kr)’를 통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이 휴양 수요가 많은 중부권 거점 산림 휴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