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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입법부·사법부 주요 일정, 한 곳에서 한눈에 보세요

 

 - 2월 1일(수)부터 카카오톡 『오늘의 국회』에서 사법부 주요 일정 새롭게 제공 -  
- 법률신문사와 MOU 후 법률 관련 판결 · 재판 일정 소개, 국회 입법 역량 제고 기대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2월 1일(수)부터 카카오톡 채널로  국민·언론에 제공되는 국회정보 서비스 『오늘의 국회』에 「오늘의 법조」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오늘의 법조」 코너에는 법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재판 일정, 헌법재판소 주요 일정 등이 새롭게 포함돼,  『오늘의 국회』에서 입법부·사법부의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10일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을 위해 법률신문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후, 「오늘의 법조」 코너 신설 및 국회방송과 입법·사법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법률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 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다. 


  「오늘의 법조」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오늘의 국회』를 ‘친구 추가’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면 법률신문사가 제공하는 「오늘의 법조」 전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아침 8시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고 있는 『오늘의 국회』는 국회의장단·본회의·상임위·의원실세미나·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국회미래연구원의 주요 일정, 국회뉴스ON 주요 기사 등을 제공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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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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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다용도 염소 보정틀’ 개발·사육 효율 높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염소 사육 농가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용도 염소 보정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양도 염소 보정틀은 가축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다. 염소 거세, 발굽 관리, 수술, 백신접종(약물 투여) 등 필수 작업을 할 때 동작이 민첩한 염소를 안정적으로 보정해 작업자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바퀴를 장착해 이동하기 쉽게 했고, 긴 작업 시간 동안 염소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가슴과 배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설치했다. 아울러 작업 목적에 따라 염소 신체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향상되고, 인력 소모를 줄이는 등 기능적 장점을 갖췄다. 가축 복지 차원에서 염소를 뒤집거나 눕히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작업자는 염소를 틀에 넣고 머리를 고정한 뒤, 작업 목적에 따라 신체 부위를 고정한다. 수컷 중성화 작업을 할 때는 뒷다리를 고정하고, 발굽 관리나 진료할 때는 발굽을 장치에 고정하면 편리하다. 난산 처치 또는 수술할 때는 가슴과 배를 받쳐 흉부를 안정적으로 고정한 후, 측면 틀(프레임)을 제거하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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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선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3월부터 식품 및 축산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2022년 ‘이화학 실험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는 ‘미생물 실험실’까지 전체 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아 안전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특히, 2023년부터 국방부, 환경청, 식품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방법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하여, 참여 기관들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연구실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올해 운영되는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되어, 비상 대응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참여 기관은 실제 연구 환경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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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로 임업인 부담 경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지역은 0.75ha, △계획관리지역은 1.0ha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절차 간소화 등 임업인들이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오는 3월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220만 산주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산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입업인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