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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간 전문가와 함께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지원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맞춤형 현장 컨설팅 본격 추진
- 행안부, 합동추진단, 전문가단 모여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이행안(로드맵) 논의
- 광주·전남, 지리산권 등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예정

행정안전부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 광주·전남, 지리산권 등 다양한 권역의 자치단체들이 지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의 첫 번째 사업으로 5월 10일(수) 14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추진현황과 향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한다.

 

또한 ①지금까지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구체화해줄 것과 ②권역 특성 분석, 해외사례 참고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충청권 컨설팅단에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이 여러 지역에서 논의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권역별 전문가 컨설팅단은 행정‧법률‧산업‧국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권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사무, 협력사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집행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해당 지역의 당면 과제에 대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장 간담회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리산권(5월12일), 광주·전남(5월24일)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초광역 협력,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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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