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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시행(’23.6.11.)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입목벌채 제한지역 개선 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 2023.6.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023.6.11.시행) 되었음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하여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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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_TUE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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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소규모 농사업장 적용 사항에 대한 상세 해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행 계획 수립, 필요 문서 작성 지침에 대한 단계별 안내 3. 위험관리: 농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식별 및 평가 방법,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4. 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 및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실행 방안 5. 응급 대비: 응급 상황 대응 규정(프로토콜)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관리 방법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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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4월 4일, ’24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원 세종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70여 개 업체의 17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사업자와 농가 선정 기관이 변경되는 등 개선점이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 생산 효율성 및 관련 기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4월 30일까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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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제조업체 등 1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산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산 밀 신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와 제과·제빵업체의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제면·제빵, 만두, 떡볶이 및 주류 등 총 35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응모하였다. *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 국비 22.5억원, 업체당 최대 3억원(국비 50%, 자부담 50%) 지원 농식품부는 ①업체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국산 밀 소비량 확대 가능성②비건·고단백 등 국산 밀 시장 고품격화, ③할랄인증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을 감안*하여 총 19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홍보·마케팅, 수출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연내 출시되는 다양한 국산 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처 발굴, 홍보 지원, 박람회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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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 원 융자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