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3.2.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된 57개 과제, ’22.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권한 지방이양 TF에서 확정된 10개 과제 등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부 12개, 고용부 6개, 환경부 5개, 교육부․문체부․해수부 각 4개 등으로, 국토․산업․고용 등 핵심 분야의 지자체 결정권 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되었으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 지자체에 위임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를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완료(6월 26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시도에 위임된 12개 지역지구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14개로 확대(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추가)

  - 해수부의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관리권,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변경요청권은 물론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도 올해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빠르면 연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중앙권한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 지방이양 과제발굴과 추진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발전과 개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이양과제를 지속 발굴하는데 지자체는 물론 부처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경․국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중앙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와 같이 과감한 이양 시책이 지속 발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