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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8개 부처가 손을 맞잡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다부처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도 함께 참여하였다.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21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난 6월 최종 7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예: 주민 편의시설 등)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며, 타 부처는 관련된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예시) 지역개발·주택(국토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등

 

 

< 지역활력타운 개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bc019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3pixel, 세로 478pixel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
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 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교육부·국토부)+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서비스(농림·해수)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연계지원 (농식품부·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2024년 신규사업 지역은 내년 1월에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 할 예정이다.

 

  * 공모착수(’24.1월) → 접수·평가(’24.3~4월) → 선정(’23.5월) 추진 예정

 

 특히, 20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부처 간 연계 지원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교육부가 추가 참여하여 8개 부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실현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살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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