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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 11월 10일(금),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 5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및 연장 시 행안부 협의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 (정책자문위원회)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 말하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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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단백질 음료 ‘그린비아 프로틴밀 ACTIVE’ 디지털 광고 영상 공개
오리지널 1등 두유 베지밀 및 국내 최초의 특수의료용도식품 브랜드 그린비아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이 단백질 음료 ‘그린비아 프로틴밀 ACTIVE(액티브)’의 신규 디지털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로, 영상에는 ‘그린비아 프로틴밀 ACTIVE’에 함유된 타우린과 아르기닌 성분의 활기찬 에너지로 ‘오늘도, 내일도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구현한 가상 인물이 등장해 실제 모델만큼 정교한 인물 표현과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정식품은 이번 광고 영상 공개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2개월여간 피트니스센터 전문 OOH 기업 어시스트핏(Assistfit)과 협업해 수도권 내 어시스트핏 제휴 피트니스센터 600곳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5일까지 SNS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그린비아 프로틴밀 ACTIVE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하고 베지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한 뒤,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