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1℃
  • 흐림강릉 26.9℃
  • 서울 28.3℃
  • 천둥번개대전 25.5℃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5.6℃
  • 흐림광주 25.8℃
  • 부산 23.4℃
  • 흐림고창 27.4℃
  • 흐림제주 32.7℃
  • 흐림강화 25.0℃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6.9℃
  • 흐림강진군 24.6℃
  • 구름많음경주시 28.3℃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안양시 중소기업 성장 잡는 입지규제 해소,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261건에서 4건으로 통합

- 행안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7개 우수지자체 발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통해 규제해소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서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기업(충청에너지서비스)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각각의 도로점용 허가기간과 연장시기가 달라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청주시는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합방식을 도입하여 261건을 4건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행정효율은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7일(금),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분야 등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기업애로 해소 43, 기업활동 지원 2, 사회적 가치증진 10, 주민생활 불편해결 18, 지역경제 활력 제고 11, 절차 간소화 4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 등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 17건의 우수사례 참고1 첨부,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못한 7건은 장려상 별도 전수 예정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즉석밥부터 막걸리까지”…’쌀맛’ 제대로 살린 프리미(米)엄 제품 대세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식재료인 쌀을 주제로, 기존에 출시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거나 신규로 이색 제품을 내놓는 등 식품업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릴 때 먹던 구수한 쌀맛을 재현한 제품들로 소비자 입맛 사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소비자 취향이 점차 고급화되며 가격을 떠나 가치를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 트렌드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쌀을 원료로 하는 제품 출시에서 더 나아가 쌀의 품질과 풍미를 강조하는 ‘프리米엄’ 제품을 표방하여 트렌디한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선보인 더미식(The미식) 즉석밥은 ‘쌀’ 원물 자체에 집중해 100% 국내산 쌀과 물로만 지어 밥 본연의 풍미(냄새, 색깔, 식감)를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물붓기(가수)와 밀봉(실링) 공정을 최첨단 무균화 설비인 클린룸(클래스 100, NASA 기준)에서 진행해 오직 쌀과 물로만 밥을 짓는 것이 가능하며, 구수한 밥 냄새 외에 이취가 전혀 없고 밥 고유의 빛깔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냉수 냉각이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을 들이는 공정을 통해 용기를 밀폐하는 포장 필름과 밥 사이의 공기층을 만들어 밥알이 눌리지 않고 고슬고슬하

산림

더보기
올해 상반기 임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5.7% 증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분야 수출업체 및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임산물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품목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밤‧감 수출통합조직 육성, 초피 수출협의회 신규 구성, 우수 임산물 패키지 지원사업 등 임산물의 수출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이어온 결과, 5월 기준 임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7% 증가한 1억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감 2개 수출통합조직, 표고‧초피 등 4개 임산물 수출업체, 조경‧목재‧임업기계 등 5개 임업분야 수출업체가 참석해 △수출 물류비 폐지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대응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 △수출용 원자재(목재)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을 통해 임산물‧목재 등 수출품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 보조금 폐지 등 비관세장벽 대응교육과 신시장 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적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