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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 잘하는 정부와 더 편안한 국민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 11.25.(토), 부산 벡스코에서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협력 선포
-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등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위한 협력 다짐
- 디지털서비스 개방·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을 추진해, 일 평균 100명 미만이었던 방문객이 1만 명 이상으로 증가(’23년 1월~10월 누적방문객 250만 명)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민관협력 선포식’과 함께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을 진행했다.

 

  ‘민관협력 선포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오철호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정부혁신 우수기관장(화순군), 정부박람회 참여 기업(모두싸인,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에는 행안부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조폐공사, 네이버 등 정부, 공공, 민간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글로벌 DPG얼라이언스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민간·공공 협력체계로 이날 출범하였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 부문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전시공간 93개 중 32개(34%)가 민간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약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를 달성한 네이버를 비롯해 SKT,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참여해 혁신사례를 전시했다.

 

 23일(목)부터 시작된 이번 박람회에는 3일간 총 3만여 명이 방문해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청년플랫폼 등을 체험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으로 달라지는 미래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박람회에 참여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전시공간을 체험하면서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안부가 개발한 한국형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케이-봄’(K-VoM*)으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인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음성감정 과정도 시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케이-봄’(K-VoM)을 활용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해외 ○○콜센터 조직 사건’ 총책을 포함해 총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한국형 음성 분석모델(The Korea Voice Analysis Model)의 약자, 범죄자들이 누군지 들여다보고(봄),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을 ‘봄’처럼 따듯하고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음

 

 다음으로 네이버, SKT, 카카오 등 민간기업의 전시공간을 방문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체험형 콘텐츠를 체험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일상이 더 편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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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해결을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2배 확대·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하였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하였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 (‘19년)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 (’22년) 경남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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