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드론 띄우고, 책 읽는 도시 만들기 등 적극조례로 우리 지역이 달라졌어요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우수 적극조례 사례 발굴‧공유
- 지역 사정에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 지원

광주광역시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1.9.29.)했다. 주소체계 고도화를 적극 시행하여 지하도로, 고가도로, 건물 내부 등에 부여되는 사물주소를 활성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소사업을 창출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12.30.)하여 법령이 정한 위기 상황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책의 도시로 거듭났다. 도서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책읽기 등을 권장하기 위해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2016.7.15.)하여 도서관 행사, 독서 축제 등 각종 장르의 프로그램과 도서관의 불용자료를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장애인과 노약자뿐 아니라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교통약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2009.1.9.),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은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치단체가 제정·시행 중인 적극조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7개 분야 4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분야별* 우수사례 중 보건‧복지 분야가 총 14건으로 3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공공‧안전‧질서 및 농림·해수·환경 분야가 각 10건(23.3%), 산업·과학 분야 5건(11.6%) 그리고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각 2건(4.7%)이었다.

 

    * ① 보건·복지 / ② 공공·안전·질서 / ③ 교육 / ④ 문화·체육·관광 / ⑤ 농림·해수·환경 / ⑥ 산업·과학 / ⑦ 기타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적극조례 사례를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공개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우수 적극조례 선정‧공유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한 자치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노력
농촌진흥청은 7월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경국대학교에서 ‘2025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를 열고, 농업미생물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는 농업미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보존 체계 구축,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생물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기관*이 참여해 ‘농업미생물자원의 산업적 다각화’를 주제로 단계별 전략을 모색했다. * 중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번 연수회에서는 기관별 자원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관리 체계 장점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은 기능성 미생물, 환경친화적 미생물 소재 개발과 활용 등을 포함해 실효성 높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상호 활발한 교류와 토의가 이어지면서 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미생물 산업화 전략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기준 설명회 개최 … 축산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기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2일, 세종시 본원에서 장비 및 설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록·연계 기준 및 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 축사 센서 및 사양관리 기기 기준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장비 인터페이스 기준 개정 내용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추진 방향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 내 데이터 광장·데이터랩 등 활용법을 시연해 업체의 이해를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속적인 장비 보급 독려를 통해 축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스마트축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비를 통해 확보되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중점을 둔 장비 개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식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