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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 1월 14일(일)까지 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국민체감도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오는 1월 14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모든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7개 광역자치단체,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 ▴혁신 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혁신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됐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에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1월 14일(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사례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3, 시 15, 군 16, 구 14)의 혁신사례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은 48건의 혁신사례 중에서 가장 공감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총 7건(광역 1, 시․군․구 각 2건)에 투표하면 된다.

 

 평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증정되며, 당첨 결과는 국민평가 종료 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2년도 국민체감도 평가에서는 11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119신고 위치 시스템 개선>, 강원도 정선군의 골목길 안심귀가를 위한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 <어두운 밤, 조명은 켜고 걱정은 끄고>, 인천 중구의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서비스> 등이다.

 

 한편,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 평가결과를 합산해 오는 2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 등 6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  혁신역량(20), 혁신성과(70), 국민체감도(10)로 진행되며, 각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25%를 우수지자체로 선정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며, “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혁신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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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