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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과다의료 이용 개선 등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 생활 변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평균 점수 지난해 대비 12.4점 상승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지원체계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개요 〉

 

 

 

○ (추진목적)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 유도

    * 데이터기반행정 :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 (점검대상) 총 464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130, 지방공기업 46)

○ (점검기간) ‘23.10월~12월

○ (점검분야) 4개 분야(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역량문화) 12개 세부지표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간 기관유형별 실태점검 결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44bce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8pixel, 세로 274pixel

〈 최근 2년간 분야별 실태점검 결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4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7pixel, 세로 397pixel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여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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