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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위성곤 ,“3600 만톤 석유ㆍ천연가스 매장 추정 7 광구 ... 尹 , 한일협정이행 협상해야 ”

- 위성곤 예비후보 , “ 협정만료시 일본영토 확정 가능성 높아 ... 尹 정부 무관심 ”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 ( 더불어민주당 ) 는 15 일 , 논평을 통해 “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 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7 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 을 맺고 1978 년부터 50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 면서 “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 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위 예비후보는 이어서 “2025 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면서 “1 982 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 7 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위 예비후보는 “3,600 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 에 이르는 양 ” 이라면서 “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위 예비후보는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 년 ,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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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성과목표 : (삶터) 농촌공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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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의 돼발견 2탄] 즐거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한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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