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5호, 통권 제7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7일(목) 『JAX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4-5호, 통권 제77호)을 발간했다.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는 2024년 1월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빠르면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앞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치한 이웃나라 일본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이하 JAXA)’의 조직 전반과 우주항공 거버넌스, 예산 정책 및 주요 성과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일찍이 지난 2003년 우주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우주개발사업단이라는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 소관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JAXA를 설립하였다.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이하 「JAXA법」)에 근거하여 출범한 JAXA는 우주항공 기초연구부터 실용적인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인 우주개발 핵심 연구기관이다. 일본은 연구개발의 장기성, 불확실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가진 국립연구개발법인에 대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JAXA는 일본 및 해외 각지에 사업소와 시설을 두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6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산은 2023년 기준 1,554억 엔 수준이다. 현재 우주과학？탐사, 지구 저궤도 활동, 우주 수송 시스템 등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 관련 정책을 담고 있는 제4기 중장기 목표(2018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를 추진하고 있다.

  JAXA는 2024년 1월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탐사선 착륙에 성공했고, 2019년에는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를 성공한 바 있다. 앞으로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여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정부도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을 통해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우리보다 20여 년 앞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치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정책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