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후속 조치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오는 3월 12일(화)과 3월 27일(수) 두 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입학 정원 증원 규모와 추계 방법에서부터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ㆍ지역의료 부족 문제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증원 후 각급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관련, 과대 추계되었다는 비판과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증원 결정 방법에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계약 지역의사제’ 등을 병행하여 필수ㆍ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현재의 인력을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천 명 증원은 단기간에 급격한 증가(’24년 대비 65.4% 增)이므로 교수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각 대학의 증원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났으며 ‘미니 의대’ 위주로 배분 시 증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즉, 양질의 의대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통해 증원 규모 및 효과와 관련된 쟁점을 공정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증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보완점과 후속 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추계 근거와 의사 단체의 반박 논리를 중립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독립적 결정기구 마련 등 인력 추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수가 개선, 진료과목 쿼터제, 지역,공공의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정원 배분과 대입 전형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급격한 증원에도 불구하고 각 의과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련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돈의 돼발견 2탄] 즐거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한돈이 있다!
한국인들의 고기 사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고기(돼지·소·닭) 소비량은 1인당 약 60.6kg이다. 그중에서도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돼지고기 섭취량 1위를 10년 넘게 차지하고 있을 정도. 돼지고기가 한국인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있는 만큼, 최근 업계에서는 우리돼지 한돈을 단순히 ‘먹는 식품’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축구 관람도 하고, 한돈도 즐기고~ 즐거움을 극대화하다! 한돈자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FC서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축구와 한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스포츠경기를 관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한돈자조금은 축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동시에 먹는 재미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한돈 요리와 무제한 맥주를 제공하는 ‘한돈 스카이펍’ 좌석을 마련했다. ‘한돈 스카이펍’은 작년에도 FC서울 홈경기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좌석으로 손꼽힌다. 오는 20일에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

산림

더보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