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

-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4-6호, 통권 제78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4일(목)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6호, 통권 제78호)을 발간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이 보고서는 프랑스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과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에너지기후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특별휴직제도, 금전적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수립된 지역발전협약에 근거해 신산업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규모의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정책에는 ▲ 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 점, ▲ 해당 지역의 근로자와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고려한 점, ▲ 관련 법안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노사정 간 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 등의 방법론적 특징이 있다. 

 

  에너지 전환은 국내외에서 석탄발전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등 여러 산업으로 점차 확장되며, 대규모의 일자리 전환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세수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석탄발전산업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계 지원과 재교육ㆍ재훈련프로그램, 신산업 사업 전략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프랑스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전환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우리도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 충격과 지역 내 소득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 보고서가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해외자료조사관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식품

더보기
“기름도 힙하다, 이제는 K-라드 시대” 한돈자조금, 소비자와 소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 추진
최근 젊은 소비층의 식탁 위에서 낯설지만 흥미로운 손님이 등장했다. 바로 돼지기름, ‘라드(Lard)’다. 한때는 할머니의 부엌이나 전통 요리에만 쓰이던 라드가 이제는 2030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의 새로운 푸드 아이콘으로 관심받고 있다. 라드는 높은 발연점 덕분에 튀김에 적합하고, 특유의 고소한 풍미로 베이킹과 한식 요리에 깊이를 더한다. 이런 특징으로 단순한 조리용 기름을 넘어, 라드는 요리의 클래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식재료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에서는 ‘라드 베이킹 레시피’, ‘라드 쿠킹 챌린지’ 같은 콘텐츠가 연이어 업로드되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라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름도 힙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의 놀이문화와 맞물려 빠르게 퍼져 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2030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등 차세대 소비층에게 라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알리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의 첫 프로젝트는 ‘하반기 디지털 영상 시리즈’ ‘LARD BY GIBANG-SSI(라드 바이 지

산림

더보기
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