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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진표 의장, 총선 앞둔 여야 정책위에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전달

- 김 의장,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주요 정당이 총선에서 정책경쟁 해야” -

- 공교육혁신, 육아 및 주거비 부담완화,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등 5개 과제 해법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헌법에 명시해 국민에게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 줘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2024.1.4)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각종 인터뷰에 출연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저출생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다섯 차례 주재했고, 국회 소속기관이 수행한 현행 제도 및 통계자료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혁신’, ‘육아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 공교육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육아부담 완화방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접근성이용연계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대비한 대책으로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 해외인력 유치방안으로 ODA 연계를 통한 현지 인력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제도 개선, 이민?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등 해외인력 확보 및 재외동포 유입, ▲ 병력감소 대응방안으로 부사관?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는 만큼 오늘 국회가 제안한 인구문제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 임기 안에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17년간 약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우선 핵심 과제인 만큼,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해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을 줘야만 현재의 저출생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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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부터 막걸리까지”…’쌀맛’ 제대로 살린 프리미(米)엄 제품 대세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식재료인 쌀을 주제로, 기존에 출시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거나 신규로 이색 제품을 내놓는 등 식품업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릴 때 먹던 구수한 쌀맛을 재현한 제품들로 소비자 입맛 사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소비자 취향이 점차 고급화되며 가격을 떠나 가치를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 트렌드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쌀을 원료로 하는 제품 출시에서 더 나아가 쌀의 품질과 풍미를 강조하는 ‘프리米엄’ 제품을 표방하여 트렌디한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선보인 더미식(The미식) 즉석밥은 ‘쌀’ 원물 자체에 집중해 100% 국내산 쌀과 물로만 지어 밥 본연의 풍미(냄새, 색깔, 식감)를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물붓기(가수)와 밀봉(실링) 공정을 최첨단 무균화 설비인 클린룸(클래스 100, NASA 기준)에서 진행해 오직 쌀과 물로만 밥을 짓는 것이 가능하며, 구수한 밥 냄새 외에 이취가 전혀 없고 밥 고유의 빛깔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냉수 냉각이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을 들이는 공정을 통해 용기를 밀폐하는 포장 필름과 밥 사이의 공기층을 만들어 밥알이 눌리지 않고 고슬고슬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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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5.7% 증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분야 수출업체 및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임산물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품목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밤‧감 수출통합조직 육성, 초피 수출협의회 신규 구성, 우수 임산물 패키지 지원사업 등 임산물의 수출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이어온 결과, 5월 기준 임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7% 증가한 1억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감 2개 수출통합조직, 표고‧초피 등 4개 임산물 수출업체, 조경‧목재‧임업기계 등 5개 임업분야 수출업체가 참석해 △수출 물류비 폐지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대응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 △수출용 원자재(목재)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을 통해 임산물‧목재 등 수출품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 보조금 폐지 등 비관세장벽 대응교육과 신시장 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적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