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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인가?

- 헌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렸다.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2006년, 2013년, 2016년 세 번에 걸쳐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의 취지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이므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바,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신문·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게 되면 선거비용의 증가와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 수호는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익으로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음
○ 앞서 3차례 합헌 결정 가운데, 2006년은 위헌이라는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고, 2016년에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재판관 다수(5인)임에도 심판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유지되었음
○ 2016년 결정 당시 재판관 다수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선거 공정성 확보보다 더 큰 법익이라는 의견이었음
○ 이후 헌재는 2022년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헌재 심리 당시 비례대표선거가 전국을 단위로 하므로 현행 규제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최근에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이고, 헌재 판단도 달라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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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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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5월 22일, 저지종 젖소 사육과 목장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낙농 목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임기순 원장은 목장을 둘러보며 “사육 품종부터 축사 시설까지 목장 전반에 혁신적인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선진 사례가 현재 국내 낙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임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국내 저지 우유로 만든 유제품 제조 기술 연구가 낙농가의 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저지종 사육 기반 구축을 위해 사양, 번식, 유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옥 목장 대표는 “제주 저지 사육 농가 협의체를 결성해 저지 원유를 확보하고, 2026년까지 저지우유 유제품 홍보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저지우유 홍보 테마파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고품질 저지우유 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원장이 방문한 목장은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의 선두 주자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젖소 650마리 가운데 1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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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건강에 도움 되는 우유, 변색 방지 및 충치 예방에 효과적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치과 전문 신문사 ‘Dental Tribune’에 기재됐던 우유가 치아 변색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커피, 홍차에 우유를 타서 마실 경우, 치아 변색 방지는 물론 어느 정도의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아가 변색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레드 와인, 초콜릿, 커피, 홍차 등 색이 진한 식품들은 치아 변색을 유발한다. 담배도 치아 변색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담배 속 니코틴이 치아의 미세한 구멍을 파고들고 표면에 달라붙으면 치아가 변색될 수 있다. 또한, 치아 특성 때문에 누렇게 변색될 수도 있다. 사람의 치아는 투명한 법랑질이 연노란색 상아질을 감싸고 있다. 상아질이 두껍거나 나이가 들어 법랑질이 닳은 경우 치아가 노랗게 보일 수도 있다. 커피나 홍차 같은 음식이 원인이라면 우유로 치아 변색을 방지할 수 있다. 우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보통 뼈 강화, 성장 등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치아 변색 방지는 우유 안의 카제인 성분에 기인한다.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 중 하나로 치아 미백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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