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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 농식품부 , 헌법에 보장된 농업인 이익 보호해야 ”

- 정부 ,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 71 개로 확대
- 23 년산 80kg 산지 쌀값 , 20 년산에 비해 15.1% 하락
- 24 년 kg 당 한우가격 , 21 년에 비해 23% 폭락
- 지역사랑상품권 , 농어촌 정주 여건 고려 안해

“ 이상기후 , 인건비 폭등에 농민은 2 중 3 중의 고충 겪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제 22 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이며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다 ” 라며 ,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는가 ?” 라며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행태를 비판했다 . 실례로 24 년 7 월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 개로 확대했는데 , 이는 전년인 23 년 46 개에 비해 25 개나 늘린 것으로 기후위기로 생산량마저 감소한 농가에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기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안 없이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만 행사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 윤석열 대통령은 23 년 3 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 농업 , 농촌 ,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라면서 “ 그 사이 22 만 602 원이었던 20 년산 80kg 산지 쌀값은 23 년산 ( 24 년 6 월 기준 ) 18 만 7,141 원으로 15.1% 하락했고 , 한우 가격은 21 년 kg 당 2 만 3 천원에서 24 년 1 만 7 천원대로 23% 이상 폭락했다 ” 며 농축산물 가격 변동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

 

특히 생산비는 23 년 기준 20 년에 비해 ▲ 비료비 23.3%, ▲ 열농광열비 34.4%, ▲ 사료비 39.8% 가 상승해 농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 이탈은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22 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각각 ▲ 49.3%(13 년 51.9%), ▲ 22.3%(13 년 26.4%) 로 10 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 헌법 제 11 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 농민은 평등하지 못하고 ,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은 헌법에도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라면서 “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 중 3 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논의 벼와 모든 농작물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 며 “ 그런 농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야 의원 ,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 공직자들의 몫이고 노력이고 사명이라 생각한다 ” 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인 소멸지역 농어촌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대해서도 “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며 “ 주민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주민인 농어촌에서 조합이 운영하는 농협을 이용할 수 없다면 , 주인이 자기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다 ” 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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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돼지열병 청정화 및 생마커백신 지원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과 청정화 달성을 위한 마커백신 전면 지원 전환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돼지열병 대책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동준 연구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장경수 교수, 제주도청 김주아 방역관리팀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이희영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도별 세부 목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국내 돼지열병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2017년 이후부터 9년간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청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지원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커백신 지원 예산 약 36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청정화 확인 단계를 거쳐 2030년부터 2031년사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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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 1분 조리로 간편하게” 선진포크한돈 생대패 쿠팡 라인업 강화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더운 여름철, 간편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선진포크한돈 생대패 시리즈’의 쿠팡 제품군을 확대했다. 선진포크한돈은 쿠팡에 ‘생대패 삼겹살’을 먼저 선보이며, 맛과 조리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생대패 신제품 2종이 추가로 출시되었다. 신제품은 ▲목심 로스 샤브샤브 구이(3mm) ▲돈마호크 로스 샤브샤브 구이(2mm)이며 얇은 두께로 단 1분만에 완성할 수 있는 초간편 조리 제품이다. 더운 여름철에는 불 앞에서 오래 요리를 하기 어렵기에, 선진포크한돈 생대패 시리즈는 가정에서의 편의성 또한 높다. 해당 시리즈는 얼리지 않은 제품들인 만큼 신선도가 높고, 육즙도 풍부하여 맛의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식감 또한 부드러운 만큼 남녀노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돈마호크 제품은 등심과 삼겹살을 함께 정형한 이색 구조로, 한 번에 두 가지 부위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선진포크한돈 생대패 시리즈’는 다양한 요리법으로 응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제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구이 ▲샤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