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제 22 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이며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다 ” 라며 ,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는가 ?” 라며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행태를 비판했다 . 실례로 24 년 7 월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 개로 확대했는데 , 이는 전년인 23 년 46 개에 비해 25 개나 늘린 것으로 기후위기로 생산량마저 감소한 농가에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기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안 없이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만 행사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 윤석열 대통령은 23 년 3 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 농업 , 농촌 ,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라면서 “ 그 사이 22 만 602 원이었던 20 년산 80kg 산지 쌀값은 23 년산 ( 24 년 6 월 기준 ) 18 만 7,141 원으로 15.1% 하락했고 , 한우 가격은 21 년 kg 당 2 만 3 천원에서 24 년 1 만 7 천원대로 23% 이상 폭락했다 ” 며 농축산물 가격 변동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
특히 생산비는 23 년 기준 20 년에 비해 ▲ 비료비 23.3%, ▲ 열농광열비 34.4%, ▲ 사료비 39.8% 가 상승해 농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 이탈은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22 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각각 ▲ 49.3%(13 년 51.9%), ▲ 22.3%(13 년 26.4%) 로 10 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 헌법 제 11 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 농민은 평등하지 못하고 ,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은 헌법에도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라면서 “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 중 3 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논의 벼와 모든 농작물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 며 “ 그런 농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야 의원 ,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 공직자들의 몫이고 노력이고 사명이라 생각한다 ” 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인 소멸지역 농어촌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대해서도 “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며 “ 주민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주민인 농어촌에서 조합이 운영하는 농협을 이용할 수 없다면 , 주인이 자기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다 ” 고 꼬집었다 .
